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주민들이 구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는 불만족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급적이면 적발은 하되 충분히 안내해서 불법건축물이 정상적인 건축물로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함으로써 그분들이 구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않고 신뢰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건축물 옆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원래 신고할 때는 1층짜리로 하겠다고 해놓고 2층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마당에 가설건축물로 기둥 세워 가지고 조그맣게 지붕 씌워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 지적하면 그거를 이행하기까지 두어 달 소요되잖아요. 그럴 때 방법을 충분히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1층으로 신고해 놓고 2층으로 되어 있어서 불법건축물로 적발됐을 때는 중간에 한 층을 빼든가 위의 지붕을 없애 가지고 1층으로 만들어라, 정 2층으로 하고 싶으면 1층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확인을 받고 그러고 나서 2층으로 다시 신고해서 하면 정상적인 가설건축물이 되잖아요.

마당에다가 기둥 세워놓고 가설건축물을 해 놨는데 그게 불법이니까 지붕만 철거하면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해 놓고 위에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지붕을 설치하게 한다든가, 주로 보면 그런 경우는 건자재 같은 거 위에다 쌓아 놓다 보면 비 오면 맞고 하다 보니까 기둥 세워 가지고 위에다가 해 놨다가 적발되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 보면 과태료 날라오고 과태료 날라오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수정이 안 되잖아요, 과태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불신이 생기고 그러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