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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245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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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됐든 전반적인 그 미징수 세액을 관리하는 그런 별도의 전문 파트를 만들어서 그 미징수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재무과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관련 파트 금액이 좀 과다하게 보유하고, 미징수 세액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그걸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만 취급해서 추적하고 발굴해서 그 미징수 세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또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는데, 한번 그것도 협의를 해보시고 어느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까 검토하셔서, 가뜩이나 우리가 기존 자립도도 약하고 그런 지자체기 때문에 가급적 미징수 세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