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민 의원 발언

예,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이제 묻고자 하는 말은 이제, 가만히 있는데 잘 살고, 잘 살고 잘 먹고 가만히 있는데 지주택이라는 게 조합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네에 어느 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분명히 발생한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방법이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처리할 그런 관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사건은 꼭 민사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갑니다, 마지막 최후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주민이 있습니까? 주민이 남구청에 세금 내지 뭐 법원에 세금 냅니까, 어데?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뭔가 서로,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권자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자꾸 소통을 해가지고 화합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한 건이라도 민원이 해결되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꼭 마지막에는 ‘이거는 민사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거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