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행강제금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영종, 용유, 무의 마찬가지인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여기 건수에도 보면 2021년에…… 여기는 건수는 안 나왔네요.

저기 보면 한 2300건, 2021년에만, 이렇게 건수가 많더라고요, 지적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는 걸로 가면 민원도 많고 그거에 따른 불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주로 계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철거 안내문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두 달 정도가 계도기간인 것 같아요. 계도기간에 그분들이 자진철거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공무원분들이 위반건축물을 어떻게 하면 적법하게 갈 수 있는지 방법들을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무허가창고같이 하게 되면, 그런 게 항공측량이라든가 가서 보고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를 예로 들면 지붕만 철거했다가 확인시키고 다시 그거를 정상적으로 가설건축물로 등록해서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도 위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게 가급적 했으면 좋겠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