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순환선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초창기에 결정해서 운행하기 전에 결정을 하는 게 맞아요. 하다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선 4척, 지도선 일단 큰 것은 6척이고 조그마한 한 척이지 않습니까?

병원선 하나, 정화선 하나, 순환선 두 척, 선사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도 만만치 않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다녀오셨잖아요?

건조비 관련해 갖고서 또 운영비 관련돼서 갔다 오셨죠?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다음으로 제가 보조금 관련돼 갖고 농수산국장께 질의가 아닌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까지 기획예산실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돼서 제일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요청,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지방보조금, 100% 군비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024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115건에 113억 4000 정도였고, 특별회계 4건에 5억 1400 합이 119건에 118억 5000만 원이 100% 군비로 지방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국장으로 계시는 4개과가 54건 전체의 약 45% 정도가 지방보조금이 나갔습니다.그다음에 25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21건 본예산 기준 특별회계 기금 10건 합쳐서 131건에 104억, 이게 심의받은 거 말고 본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51건 4개 과가 약 40%.

건수는 24년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의 과다 지급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법 8조 3항에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자체 노력 미흡으로 우리가 교부세에서 42억 원 패널티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초기 사업 리스크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으로 보조금을 받는 주민들이 조기에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리적으로 핸디캡이 많기 때문에 물류비 등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