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지방분권화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앞서 재단 관련해서 지방분권화 이후에 설립된 지역 내 문화기관 역할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중복경쟁으로 지역 내 갈등 대비를 해서, 대비해서 조금 특성화 사업 개발도 해야 하고 유관기관 관계 조정 및 역할 분담으로 해서 지역 문화 활성화에 대한 거버넌스 영역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보니까, 제2차 지방문화원 진흥 기본계획 2000년도부터 24년도까지 해서 기관별 역할이 이제 조금 더 분리가 되더라고요. 지역문화재단은 보니까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방문화원, 우리 남구 문화원이겠죠?
이제 문화원은 향토문화 보존을 하고 활용 특화를 하게 돼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의 집이나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어느 정도 앞으로 계획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문화정책 환경들이 앞으로 변수가 계속 변하게 될 텐데, 이게 지금 제가 조금 더 보니까 지금 중앙정부가 문화 분야 지출에서 총 지출 대비 1.6%로 해가지고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문화재정은 8조 원으로 16개 분야 66개, 69개 부문에서 예산 과목의 1.6%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지자체 문화 분야 지출은 총 지출 대비 4.8%로 총 지출 253조 대비해서 121조가, 12조가 조금 더 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관련해서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4.8%로 중앙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를 나와 있는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새 정부, 이제 새로운 저희 정부가 수립되면서 지역문화 정책에 있어서 문화도시 2.0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