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326쪽에 보면 특화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면허어장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CCTV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확성기도 지원해 주고, 지원한 건지 어촌계에서 자비로 한 건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영흥이나 선재도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해도 그게 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우리 수산과에서는 이제 전향적인 발상을 갖고 연구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면허어장 있잖아요.

면허어장을 일일이 그물을 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면적에. 그래서 어느 정도 면허어장과 비면허어장 경계를 어느 정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끔 뭔가 장치를 좀 해 주면 어떨까.

이것 용역한다든가 어떻게 연구를 해서, 지금 그냥 어촌계 자율적으로 철근 같은 거 파이프 같은 거 몇 개 박아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진입하는 관광객들을 제재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 이거를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앞으로는 이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