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277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른 0.18원을 적용해서 예산을 받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번에 100% 인상이 돼서 지금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역 국회의원께도 건의를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잘 아시지만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를 보면 원자력은 0.25원 또 유연탄 화력은 0.18원, 무연탄 화력은 0.3원 또 유류 화력은 0.15원, 가스화력은 0.1원, 양수 수력 조력은 0.25원, 신재생에너지는 0.1원 이렇거든요?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연탄화력에 대해서는 무연탄화력이 0.3원인데 원자력은 0.25원이고 비교해 보면 너무 지원단가가 좀……물론 이게 유해물질 배출이라든가 탄소배출 여러 가지 비산먼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고려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 지원단가를 정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단가 인상을 좀 검토해 달라 이렇게 건의한 바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 옹진군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해서 국내 발전소 있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원금 인상을 좀 요구하고 이렇게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