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만약 제가 여기서 추천해 드리는 게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6개월은 짧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길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적정한 기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개월은 좀 짧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유의미한 효과를 받고자 한다면 6개월은 짧다. 그다음에 지금 조례안과 관련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교육청과 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안이 저희한테 부의된 조례안이 너무 총론적이에요. 총론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요. 각론, 즉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총론적이다. 그래서 각론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확정되면 조례를 한번 개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후에 예산이 얼마 투입될지는 모르죠, 그렇지요? 아직 시행 초기니까.

현재 예산은 대략 2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고 있고요. 하면 어찌 됐든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요.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지요? 그래서 추진하실 때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있도록 추진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폐교 또는 역정주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효과가 있도록, 만약에 그 부분에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