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과정(편성‧집행‧결산) 전체로 확대한다고 그래 갖고 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할 일, 자치위원회에서 할 일 이 구분이 모호한 것 같아요.

금액도 그렇고. 항상 여기서 상충되는 일이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이번에도 도서 방문했을 때 그러는데 그런 범위를 명확히 얘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양은 무수히 많고 또 이 사람들은 하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는데, 그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니까 어떤 마을 이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의원들이라든가 이게 계속 상충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하는 범위를 축소해라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이런 게 명확지 않으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