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저희 의회가 지난번에 교육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재원 확보가 문제잖아요.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세수, 지방세수도 그렇고, 잘 아시지만.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활용, 활용되지 않고 있는 우리 그 공유재산.

특히 토지 부분, 물론 건물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잔여, 그러니까 잔여 토지라든가 공사 후에 남은 우리 공유재산, 또 특별히 우리가 장기적으로라도 우리가 공공목적을 두고 그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공공목적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분석을 좀 해서 가급적 그 유휴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각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거 세금도 안 나오고 그냥 놔두고 있는 땅인데, 그걸 그 인근 토지주라든가 인접 토지주라든가 그런 분들, 또 개발을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매각을 좀 하고 그래서 그 자금을 또 활용해서 재원 확보에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추후에 그 조례를, 물론 이제 조례가 성립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통틀어서 이게 그 교부금만의, 어쩔 수 없이 교부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 자체의 조달 능력을 좀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향후에 그 자체 재원 조달 확보에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