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근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지난 9월인가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오늘 제출해 준 예산을 앞두고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죠? 그 업무보고를 한 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 편성에 앞서서 각 지역 의원님들이 그동안 보고 느꼈던 것,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그런 취지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서로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100%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 반영률이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당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게 전무한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려면 업무보고를 할 필요 없죠. 그 시간에 다른 의정 활동하는 게 낫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국장님이 다른 부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 필요성이 있는지, 얼마나 반영시켜줬는지 그걸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방자치단체 도나 국가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국토의 균형발전, 많이 쓰죠? 당연히 단골 메뉴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 앉아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늘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강릉시도 균형발전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좋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과연 강릉시에 과연 균형 발전을 가져오느냐? 거기에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균형 발전의 저해요소가 됩니다. 그 예산이 어떤 각각 읍·면·동 지역에 골고루 퍼져서 그게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교통 관련 큰 국제행사를 하죠? 그 행사가 과연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지역적인, 편협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나중에 실무진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미래 먹거리를 한다는데 얼마나 좋은 미사여구입니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지역적인 균형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된다. 그런 생활형 SOC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 적정비율을 맞춰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게 국장님들 하실 일이 아닙니까?

오랫동안 공직 생활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 지금부터라도, 본 위원이 공모사업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적정선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각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편성했어요. 우선 나타나는 게 내년 세수 수입이 원활하진 못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체납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번 보세요?

해당 부서 과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체납이 많으면 독촉이 많아져야 하고 거기에 따른 출장도 많아져야 하고, 당연하잖아요? 독촉고지서가 나가도 한 장 더 나가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에는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거나 더 줄었어요?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일하시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거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체납액이 올라가면 그쪽 분야 일은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체납액 징수에 몰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반대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추경이라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럴 때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처음 의원 되어서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강릉시에 승마장이 있죠? 승마장할 때 본 위원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지역 정서에 전혀 안 맞다고? 결국은 금년에 다 철거하네요? 4억5,000?

예산 없다고 하면서, 당시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하세요. 10년을 못 내다보고 이런 건물을 해 놓고 이런 모양이 나옵니까? 본 위원이 굳이 그 하나의 사업을 칭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런 거 하나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어렵게 어렵게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아까운 줄 알고, 괜히 그 당시 시류에, 어떤 외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국장님도 명심해서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예산에 관련되어서 위원님들하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회의에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