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민 의원 발언

위원 예, 정광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021년도 강릉시 예산 한 1조2,002억 정도를 세우느라고 고생하셨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시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관광도시,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관광도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실지로 정작 지역주민들은 그 관광거점도시를 포함한 국고신청사업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까? 또 그리고 그 수익으로 또 삶의 질이 나아질까?

하여튼 한 번 의문을 가져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강릉시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1인 가구도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죠? 자, 이랬을 때 그리고 우리 인구증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관점 자체가 어떻게 보고 있었냐 하면은 자연증가로만 보고 있었잖아요. 출생률과 사망률, 이건 자연증가고.

사실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사회적 증가입니다. 사회적 증가에 대해서 기껏 우리 강릉시에서 하는 거는 세대별 쓰레기봉투 주는 것, 10년 전에 고민했던 내용들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증가가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거의 인구 정체에 있는 이 수준에서는 사회적 증가입니다.

실지로는 자연증가의 폭은 마이너스 400%입니다. 사망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증가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데 아무 것도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는 청년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됩니다. 청년사업 지금 투자해야 적어도 10년 후에 성과가 나타납니다.

청년사업 투자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적어도 10년 후에 성과가 나타납니다. 청년들이 정말 살기가 좋은 강릉으로 되돌아오고, 또 나갔던 청년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그런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미래 강릉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것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접하면서 그런 답답함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화를 할 때 그런 답답함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현실을 목도할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인건비가 예년보다 굉장히 적게 1.5%, 그나마 1.5% 증가해서 최저인건비가 182만2,480원입니다. 1.5% 증가했습니다.

성질별로 인건비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늘은 이유를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