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내년도 2021년 우리 전체예산을 보니까 경기여건의 악화로 좀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했다고 보여집니다. 국가도 사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한 1, 2%로 추계하지만 내년은 사실 한 소폭 한 1, 2% 조금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을 줄었을 것으로 예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일반회계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자체수입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분 한 17.7% 됐는데 내년에 예측하기를 올해 이렇게 보면 15.7%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 안에서의 수입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좀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본 위원은 강릉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시장님의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강릉시가 뭐가 잘 돼 있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해 왔는데, 이 통계적인 자료를 쭉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착각하고 있구나, 착시효과가 있었구나 하는 게 데이터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또 이것으로 실은 공무원 인건비의 비중을 봐도 전년도 어떤 그런 비중에 비해서 사실은 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3% 이상. 우리 지금 인건비 비율도 66% 되잖아요, 자체 수입 대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방행정을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종합적인 진단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뒤에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직 2020년에 대한 결산은 되지 않았지만 상수도나 하수도는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영업 이익이나 이런 거, 순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근본적인 어떤 그런 분석들이 공공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해야 되는 게 우리 영업이익이 보면 19년 결산만 봐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마이너스 12억인데 마이너스 48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지금 이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수치들이 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는 근거가 사실 나와야 되고, 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영업이익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말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 재정 진단하는 지표에도 연말에 사업 추진하는 그 비율 있잖아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수 추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좀 공격적으로 잡아서 사업시행도 정말 1월부터 좀 박차 해서 진행돼야지, 2회 추경, 3회 추경해서 결국은 당초예산 잡은 것도 연말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한 1,50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이 제 역할에서, 1조5,0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정말 이게 쓸 수 있는지도, 정말 이 공무원들의 에너지를 쏟지 않아서 못 쓰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한 건지 좀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재정 운용에 대해서 강릉시가 좀 진단이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출자출연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별 심사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전체 기능별 부분에 대한 예산을 봐도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국가 예산은 사실 전 부분에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특히 재난방재민방위,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대한 예산이 한 50% 정도 삭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교통물류나 이제 국토 및 지역개발 이런 부분의 상승폭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 내년도 예산 심사하는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40일 전에 제출하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언제 오나 이거 확인했습니다. 11월 23일 날 제가 이거 책 받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40일 전이라고 하면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우선 그전까지는 와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38일 전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행정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금 시점은 강릉시가 굉장히 성장 과도에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이 어떤 뭐 대대적인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를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진단을 우리 행정국에서 차후에 좀 준비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