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랑 의원 발언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시장님이 시정연설로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거의 다 공모사업 중심의 사업들을 강조해 놓으셨다는 걸 느꼈고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시장님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자, 보면 지금 강릉시도 급격하게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구가 줄고 있고 복지예산이 계속 급격하게 늘어요. 자, 복지예산이 늚으로 인해서 그 외 예산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들로 지금 바뀌는데, 그 이유가 고령화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보니 기초연금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이 돼요.

그런데 예산들을 보니까 인구 늘리기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봐도 이 강릉시 자체에 강릉형 일자리를 발굴해 내는 것에 예산이 지금 과연 책정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인구 늘리기에 과연 어떠한 예산을 책정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느냐라는 예산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보면 거의 다 국비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고 강릉형 어떤 일자리나 인구 늘리기나 하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