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미향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근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근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5월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박찬위원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 때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추경 관련해서 제가 각 부서에 아마 질의를 드리게 될 때 기본적으로 여쭙게 될 내용이 본예산에서 충분히 편성이 될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내용을 기본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 내용이고요.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 착용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사업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찬위원
예. 지금 아마 이 지역에서 관련해가지고 지금 내용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개괄적인 상황 설명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2021년 중소기업벤처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하던 중에 원래 대상지가 용호동이 215-15번지였는데, 아마 그 소유주가 그쪽에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부지를 팔 의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안 돼서 용호동 41-4번지로 바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11월에 대금 지급하고 등기를 했으며, 2022년7월에 공사 입찰 및 계약하고, 11월에 건축물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완 완료를 하고, 2023년1월에 지정폐기물 철거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가 3월에 나서 지금 건축물은 거의 다 해체를 하고 그 밑에 지하에 땅 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최근에 해당 지역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메우기 작업은 대략 마무리가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찬위원
지금 관련해서 지금 저기 뭐야, 공기가 어쨌든 지금 어쨌든 최초에 이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는, 물론 단순히 이 사업을 떠나서 대부분의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동반이 되는데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공기가 조금 늘어나게 된 사안과 이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난 8월4일자로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일정한 건축물을 갖다가 해체 공사를 할 때는 건축물해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축과에 요구를 했는데 건축과에서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법이 시행되고 처음 철거 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개발도 많이 철거를 하지만 그때는 법 시행 전이었고 지금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동안에 또 사람을 구성을 하게 되고, 건축과에서.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보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여기에 따르는 이걸 좀 “보완해라. 보완해라.” 이래서 결국은 보완을 몇 번 거쳐가지고 올해 3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공사를, 철거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위원
보완 명령 받은 건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보완 내용은 주로 안전 관련인데, 예를 들어서 자세한, 안에 할 때, 철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라.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옆에 가스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전기 공사를 먼저 하고 하라. 그다음에 기타 세부적으로 조금 자세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주 감리를 임명을 하게 되면서 상주 감리 분이 또 이렇게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위원
해체 과정에 심의위원회에서 혹시 석면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석면은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그전에.
박찬위원
그전에 철거를 하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철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석면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안전, 광주에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게 됐고, 아파트 철거 공사, 특히 이런 경우가 이제 재건축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좀 꼼꼼하게…
박찬위원
좀 타이트하게 봤다는 말씀이시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타이트하게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철거를 하면 보통 그전에는 뭐 그렇게 문제 없이 했는데 지금은 또 민원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굴착을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뜯을 때도 민원이 조금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고, 안전망을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생 통학로가 있으니까 신호수들을 많이 배치해가지고 안전상의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걸 상당히 꼼꼼하게 하고 감리가 상주하도록 하면서 감리가 책임지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사할 때마다 상당히 조금 어렵게 했지만 다행히 여기는 민원분들이 조금 많이 양해를 해 주셔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찬위원
답변 주신 대로 그 과정을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전에 비해서 또 신경 쓸 부분도 많고 그에 따라서 공기가 좀 늘어, 사실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공기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는 부서에서 그게 중간 중간 체크가 될 때마다 상당한 심적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 관련해서 지금 이런 조금, 아마 세부적으로 내용을 조금 촘촘하게 보겠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그런 아마 의도인 것 같고, 조금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동선상에 있다 보니까 현장을 한 번씩 들어갈 때가 있었는데 이 부분 담당 부서에서 조금 체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소장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용호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린 우리 학생들이 주로 등굣길 하굣길에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시장 상인회 계셨던 분들께서 각별하게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셨고, 같이 나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시장에 연관된 내용이다 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찬위원
그에 대해서 사업소장님, 현장에 계신 소장님께 여러 가지 조금 요청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소장님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좀 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조금 잘 좀 감안을 하셔서 독려 내지는 격려를 해주시면서 추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좀 잘 챙겨 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찬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는 게 그 지금 대상 부지에 관련해서 주차장이 들어오면 없던 때보다는 상황은 나아지겠지만 그 땅이, 그 땅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구조적으로 상당히 조금 반듯한 구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답변 과정 중에 주신 최초 부지로 대상이 되었던 지역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계세요, 시장 상인분들께서,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그래서 그 면수에 대해서도 상인분들은 조금 아쉬움을 갖고 계시는데,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
그 부분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수차례 제가 좀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최초 진행할 때 감안이 됐던 부분인지 만약에 감안이 됐는데 빠졌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소유주하고 협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소유주분들은 또 많은 것을 많은 대금을 받으려 하고 저희 입장에는 감정평가나 이런 걸 해서 객관적으로 조금 어느 맞춰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옆에 있는 지금 주차장 옆에 어린이집도 저도 처음에 이제 발령을 받아가니까 이걸 포함시켰으면 좋았는데 왜 그렇지 하니까 앞에 조금 서로 간에 의견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유가 된다면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거기도 주차장 부지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위원
모두의 질의 드린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기가 늘어나면서 최초 본예산 때는 조금 감안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
지금 8월쯤을 완료로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가능하겠습니까, 8월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은 거의 이제 포장 공사하고 담 쌓는 부분 그다음에 전기통신공사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7월에 완공하려고 하는데 우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8월로 이렇게 해놨는데 최대한 앞당겨가지고 7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위원
딱히 공기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이제는 조금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거 사업 끝날 때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 부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부위원장
미래성장담당관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2030 엑스포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총괄에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엑스포 사업비 3억 정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지난번처럼 한번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 대비 지원으로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3억원을 수령을 했고, 그 세부 내역으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배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 미래성장담당관에서 8,400만원을 가지고 국민홍보단 라운 다운 관련 행사, 그다음에 희망정원 조성 등 8,400만원과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평화 자유 블로킹 추진 1,500만원, 문화미디어과 부산 엑스포와 함께하는 남구 문화가 있는 날 등 1억7,500만원, 관광체육과 관광 콜라보 남구 이색 장터 2,600만원, 이렇게 3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내려온 것도 그렇고, 지금, 또 하반기에 저희가 11월에 최종 발표지가 날 텐데 어쨌든 제가 이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린 이유는 어쨌든 특별교부금 사업이긴 한데 이게 전반적인 예산 집행에 있어가지고 이제 의회에 설명이나 협의가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제가 한번 더 답변을 듣고자 한번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부위원장님 안 그래도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지고 사업 내용을 구상할 시점부터, 다음부터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금 협의를 해서 사업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다시 한번 부탁드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4차 드론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저희 남구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드론 교육이든 운영에 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동명대밖에 없죠, 지금 현재?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지금 부경대도 드론학과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되는데, 그런 또 저희 각 관내에 있는 학교들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했으면, 질의 한번 더 드렸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박창현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예, 교통관리 김상웅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교통관리과장 김상웅입니다.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요즘 화물차가 이제 감만동에 없어져서 밤낮으로 많이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설명서에 2페이지 보니까 우리 BPA에서 우리 우암동 쪽에 이제 관내에 카메라를 두 대 설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한 대는 BPA에서 기 설치해서 우리 구로 관리 전환을 받았고, 두 개소는 추가로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게 BPA에서 지금 저희 구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땅이지 않습니까, 이 땅이 지금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도로가 부산시로 이제 이관이 되고, 또 부산시에 이관돼서 이제 관리를 우리 구에서 도로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도로 관리를 저희가 하면 혹시 이거는 이제 부산항만청에 말해가지고 이런 카메라 같은 거는 저희가 저희 구비로 하지 않고 BPA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미리 항만공사하고 카메라가 부족하다고 추가 설치를 요청을 했는데 항만공사에서는 관리비로 포괄적으로 1억원을 우리 구에 관리비로 이제 보내고 있다. 거기서 쓰라고 일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철현위원
관리라는 거는 매년 1억을 받는다는 겁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한 번에…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1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1회로요. 아, 지금 저희 감만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하고 조금 떨어지지만 원래 화물 주차장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감만…
김철현위원
임시 폐쇄가…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감만부두 내에…
김철현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불법 투자가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이런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계속 단속을 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어떤 화물차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인근 동구하고 해운대구에 있는 주차장도 화물차 주차장이 계속 감소되는 그런 추세라 보니까, 화물차 차주들이 사실상 주차장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주차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또 시민들은 안전사고라든지 통행 불편이라든지 이런 불편도 야기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감만동 화물 주차장이 폐쇄된 게 원래 몇 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한 곳이었죠, 대략적으로?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삼백열두 댄가 그렇습니다, 화물차만. 승용차가 한 백 여 대 정도 가능했고,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우암동에 이제 이 BPA의 주차가 몇 대 정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지금?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지금 한 이백열다섯 대인가? 그렇습니다. 화물차만…
김철현위원
그러면 100대 정도가 지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아마 감만, 우암동 쪽에 불법 주차가 많이 생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심도 깊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감만동은 이제 부두가 있다 보니까 차가 큰 차들이 계속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상에도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불법 주차가 이제 인근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조금 다각도의 방향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솔직히 이 화물차 주차장은 주차면을,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한 4만㎥, 1만평 이상의 대형 부지가 있어야 되고, 또 조성을 하면은 주택가 인근에는 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성하기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저희들이 항만공사나 부산시나 특히 국토교통부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추가로 이번에 또 감만부두가 완전히 5월12일, 5월12일 완전 폐쇄됨에 따라가지고 현재 우암동 우암부도 일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감만동 쪽에 불법주차가 많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곧 한 6월 되면 신항하고 양산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로 조금 분산되리라 보고 당분간 저희들이 주차 단속도 또 단속 위주보다는 조금 더 계도 위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부산시와 관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안전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부분만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 하는데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장
설명서 26페이지에 전신주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어, 전신주는 제가 아닙니다.
김근우위원장
도시관리과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괍니다.
김근우위원장
도시관리과,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고 도시관리과장님!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강주경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 근거에 보면 주민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던데?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장
이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셔서 저는 감사한 부분이긴 한데요. 뭐 보니까 대연동 일대에 또 전신주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부분입니까, 거기가?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대연5동 대연초등학교 인근인데 이 민원은 대연초등학교에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이 퇴직을 하시고 그분하고 학부형들하고 의견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사항으로 해서 올해 연초에 구동정설명회 때 이제 건의되어서 저희 쪽으로 접수된 건입니다.
김근우위원장
그냥 건의만 하면 되는 사안인 거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니 그…
김근우위원장
본 의원이, 제가 지역구가 5동에서 1동으로 바뀌긴 했지만 5동일 때, 이게 아마 극동아파트에서 대연초등학교 내려가는 길 같은데…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거기 전신주가 워낙 많아가지고 요청을 4년 동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건의 한 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는 주변에 또 아마 똑같은 민원 또 있을 겁니다, 5동 근처에도. 아마 그거는 왜 이렇게 차별화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사실 전신주는 이제 이설 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제 저희가 이 건을 하면서 전동에 다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했는데, 대체 부지를 못 구하고 거기에 동의를 못 구해서 이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건 같은, 이 건하고 문현1동의 이 통신주 건은 대체 이설 부지에 다 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들이어서 진행됐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그러면 이번 말고도 다른 데에 그런 기회가 또 생기겠네요? 그럼 적극적으로 또 행정을 해주시겠다는 의지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장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부 다 아마도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이제 조회해서 대체 부지가 그게 승낙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 건으로 인해서 한전하고 각 통신사에 이제 비용을 몇 번 했는데 이게 이제, 문현1동 같은 경우에는 KT주 한 개여서 500만원 정도면, 이거는 위치나 연결된 선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체 부지가 확보가 되고 저희 이제 비용 부분 따져서 뭐, 판단하겠습니까?
김근우위원장
1억 8,000 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근우위원장
다음번에도, 다음번에도 되겠네요? 다른 의원님들이 또 비슷한…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의원님들께서 예, 통과해 주시면 얼마든지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 한번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천중학교 지중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장
사업 관련헤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진행 사항은…
김근우위원장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듣긴 했는데…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대천중학교…
김근우위원장
그때도 기술 관련된 문제가 조금 예, 변경이 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신주 말고 지중화 하면서 그에 대한 부지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대처를 다 된 상태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 지상기기 설치 위치 말씀하시는데 이제 지금 진행 상황은 저희가 이제, 시에서 조건부 승인 받아서 그 예산, 이제 투자 심사 통과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절차는 한전하고, 한전에서 일단 처음에 저희 신청할 때 폴 타입이었는데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상기기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는데, 그 지상기기 위치가 좀, 아시다시피 경성대에서 부경대 그 사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일단 그거는 진행하면서 같이, 그리고 철기연에서 이거 트램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 철도과와 철기연하고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상기기 위치는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 현장을 확인해서 지금 보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한전에서도 실시설계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협의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될 게 트램도 그렇고, 이 트램이 전기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주변에 큰 전선줄이 옆에 밑으로 아마 움직이게 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생기니까요. 중간에 조율을 잘 해주셔서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문화미디어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이영경위원
사업설명서 9페이지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전에 설명 주셨을 때 너무 잘 들었는데요. 작년에 LED달집 태우기를 처음으로 진행을 하셨었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올해 처음으로 LED달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작년에 LED달집의 제작비가 1,9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추경에 5,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증액이 된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 지금, 지금 달집, 정월 대보름날 달집 태우기를 하는 게 보통 정월 대보름이 2월 초에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본예산에 잡았을 때 저희들이 달집을 준비하기가, 사실 옛날처럼 그냥 나무 목재를 가지고 태우는 거라 하면 한 달 안에 준비가 가능한 사업이나 이번에 2월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LED달집으로 제작하기에는 한 달 안에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달집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시간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통해서 조금 아이디어들도 많이 또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최적의 제일 좋은, 또 저희들 현실에 맞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같이 접목시킨 그런 LED달집을 미리 이번 6월부터 추경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한, 최소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는 데에는 한, 공고에서부터 해서 저희들이 입찰 과정까지 다 계산을 했을 때 최소한 5,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내년도 달집 LED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시키고 그리고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언제든지 남들이 볼 때도 우리 남구의 LED달집에 대한 탄소 최소화를 위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조금 제일 최적의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소요기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작비가 1,9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사실 저희가 이번에 1월1일 본예산 시작하면서부터 한 달여 LED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런 과정 없이 저희들이 우리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하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 이런 식으로 협상의, 무슨 업체를 받아서, 어떻게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는 어느 업체에서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문을 해서 공방 제일 이연도 작가님 작품을 저희들이 가서 금액은 이것밖에 안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진짜 읍소해서 하다시피 해서, 한 달 내에 그 작업을 만들어낸다고 사실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업체에다가 이런 식의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2,000만원 이내에 3,000만원 이 정도 가지고는 업체에서 그 걸로 갖고는 안 된다는 이런 답변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작품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방인 이제 이현도 작가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한 1,700에서 900 정도 저희들이 이제 금액으로 달집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달집도 이제,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제작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작년에 사용한 달집은 어떻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이 달집은, 그러니까 지금 2월달에 한 달집은 저희들이 2월말까지는 용호별빛공원에 포토존 대신으로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었습니다, 그대로. 밤에는 불을 켜고 했는데, 이게 바닷가가 되다 보니 또 이게 소금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염분 때문에도 있고 그리고 이게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닥에 고정을 시켜놓다 보니까 이거는 이거를 해체를 할 때에는 또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활용을 사실은 우리도 검토를 하기는 했었는데 달 자체가 이제 한지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 그 한지들이 전부 다 염분도 머금고 좀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사실 LED달집으로 바꾼 이유가 친환경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대형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러니까 프레임으로는 철제였습니다. 프레임은 철제였고, 그다음에 그 외관을 둘러싼 거는 대나무, 대나무였습니다. 그거 다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처리를 한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이 금액을 들여서 제작이 되는 새로운 달집은 그럼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달집인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마찬가지로 일단 고정을 시킬 수 있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똑같이 철제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전에 공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달집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받아야 되고 기획안을 받아야 되니까.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달만은 달로 활용되는 어떠한 일부분은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데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를 아이디어를 좀 제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출해 달라 라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에 넣어서 가능한 그렇게 받을 수 있어서, 가능한 또 재활용해서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제안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만약에 이거를 일회성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달집이라면 너무 과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설명을 드렸던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2월에, 이번에 2월 달집은 사실 한 달 채 못 있었습니다, 2월 말까지. 2월, 달집 태운, 달집 한 날로부터 2월28일까지 한 23일간 정도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서 달집도 손을 대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달집이 조금 훼손된 부분들도 조금 달들이, 훼손된 부분들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2월23일까지 전시를 했지만 이번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좀 견고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3월까지는 저희들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그때 이제 언론사에 이 달집이 사진이 나가고 나서는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포토존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달집을 한 3월까지라도, 최소한 더 길게 할 수 있으면 더 길게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전시 목적보다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계속적으로 달집 태우기 이 행사에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더 좋겠죠.
이영경위원
이어서 14페이지에 시니어 합창단 지원에 대해서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창단식 행사를, 위치를 남구청 1층 대강당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음향장비 대여비가 180만원 드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조례를 한다든지 식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 앰프를 그냥 사용을 해도 됩니다. 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합창단이다 보니, 시니어분들 사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창단해서 입단을 해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어르신들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다 보니, 조금 음악적인 부분들도, 음향기기들이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축하공연까지 저희들이 넣은 이유가 그래도 이제 합창단이다 보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클래식적인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연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들 어떤 공연 팀을 하나 이렇게…
이영경위원
그 바람이 누구의 바람일까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입니다.
이영경위원
전문 MC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 절감을 해서 충분히 개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요즘 조그마한 행사도 준공식 착공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MC와 축하 공연팀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안 좋은 부정적인 시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담당부서에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근우위원장
이영경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께 연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경위의원님께서 시니어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시니어합창단 이미 다들 하기로 다 안내가 갔나 봅니다. 말씀하신 거 방금 들었을 때는 이미 계획은 다 잡혀 있고 예산만 준비가 되면 바로 발대식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례는 입법예고를 2월부터 3월15일까지 했었고요. 그 관계로 해서 조례 입법예고가 되다 보니, 그리고 저희들 문의는 가끔 오기는 합니다. 언제 하냐고 문의는 오기는 하는데, 주민들한테 안내는 어느 정도 입법예고되는 순간부터 조금 된 거는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발하는 선발 기준을 만들어서 선발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서 나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엄격하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정당하게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입법예고 언제 하셨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입법예고가 2월, 2월20일부터 3월15일까지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입법예고하셨었고, 입법예고한 걸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아시나 봐요? 저는 주민들이 그렇게 남구의 조례 입법예고에 관심이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아실 줄이야,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들도 구립합창단도 여성합창단도 있다 보니 또 시니어합창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조금 알리게 된 상황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산 아직 준비 안 됐고요. 의회에서 이거 통과 안 시키면 의회에서 반대했다고 의회 탓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이 조심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구청 사업이요. 의회의 예산 통과되기 전에 조례 입법예고하기 전에 이미 소문이 많이 나갑니다, 구청에서 사업하실 거라고.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저희가, 2년 전인가요? 구청에서 어떤 예산을 지급하기 전에 의회 전, 얘기도 듣기 전에 이미 구청에서 이야기가 나가고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런 건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왔는데, 오은택 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도, 당시에 국민의 힘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었고,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당시에 구청에서 근무 안 하셨던 분들 여기 몇 분 계시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들도 그런 일부러 알리거나 한 적은 없지만 가끔씩 그런 소리가 들릴 때는 저희들도 사실 입장이 좀 난처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일단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됐을 때는 또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알려야 되는 부분들 또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박구슬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남구 시니어 합창단 한다고 소문 들었는데 언제 됩니까?” 라고 질의가 왔을 거 아니에요, 담당 부서에는? 한 100명이나 200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여러 통이 오면 많이 온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전화가 왔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담당부서에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여러 통이 온 거는 아니고 한 두어 통 받았습니다. 한 두 번 받았는데 한 두 번…
박구슬위원
예. 아까 전화 많이 온다 하셨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러니까 한 두 번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제 되느냐고 하면 저희는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했고, 뒤에 창단하더라도 단원은 공개선발합니다 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구청에서 하는 합창단이 점점 활동이 좀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구소년소년합창단, 오륙도여성합창단 그리고 시니어합창단까지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준비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일이 많으실 거라, 많으시겠죠, 아마도. 예, 수고 많으신데, 저는 우선 저희가 예술단을 활동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이 지금 6개월 활동하실 거를 감안을 해서 지금 1,600만원을 잡았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 이제 쭉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박구슬위원
1년 풀(Full)로 가동하면 얼마쯤 연간 예산이 지출이 될까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잠시만요. 2024년 지금 추계를, 비용 추계는 정기연주회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저희들 6,600만원 잡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거기에는 단원들 뭐 다른 활동비도 있을 거고 복장에 대한 예산 준비도 있으실 거고, 또 정기연주회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전국적인 대회 참여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예산은 더 늘어나기 마련이죠. 지금 담당부서 계시니까는 아실 건데 저희 소년소년합창단 연간 지출 얼마 되는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아니면 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박구슬위원
자료를 많이 준비하신 걸 알기 때문에, 많이, 바로, 금방, 사전에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답을 드린, 먼저 말한 거 아닌데, 자료 준비해 주신 건 알겠으니까요. 이따가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소년소녀합창단 지출 비용, 연간 계획하시고 계신 거.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치 자료야 다 가지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말고 오륙도여성합창단도 있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다음 시간 바로는 아니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준비 좀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산이라는 게 전체 몇 천억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남구청에서 백만원, 천만원 큰 돈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런 비용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비용이고 남구의 경상 지출 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한번 체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시니어합창단 자산 취득비 이런 걸 너무 상세하게 많이 하나하나 따로 작성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하기 좋았고요. 앞서서 상임위에서도 상세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조금 더 상세 내역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방문화원?
박구슬위원
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지방문화원 지금 사업 활동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총 사업비는 많아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문화원 활동 상세 내역도 이제는 의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감 때 너무 많이 자료 요구 들으시면, 드리면 힘드시잖아요? 지금 약간 이해도 높일 수 있게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문화원 관련된 운영비 지출 비용 다들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불필요한 질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UN참전기념탑 세척 및 도장 공사 같은 경우는 특별 교부금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건 저희 남구 예산으로는 지출하지 않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이게 2014년도에 한 번 세척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시비를 받아서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해서 세척을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엑스포 실사단 때문에 저희들 또 특별 교부금 받아서, 전액 시비로 이번에 세척을 했습니다. 이게 10년, 거의 9년에서 10년 만에 세척을 한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앞으로도 세척할 때 좀 시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구는 관내에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각종 권한은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만 너무 남구한테 하라는 것 같아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런 부분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런 부분들은 목소리를 저희가 막 못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부산시에서 재원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안 해 주시니 남구가 5대 5로 예산 부담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문현아트센터 유지 관리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현아트센터 사실 공간 매우 협소하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박구슬위원
안에 계시는 예술인들께서 그래도 또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하시면서 좁은 공간에서 지역의 화가분들이 솔직히 좀 너무 열악하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열악하시죠.
박구슬위원
그런데 거기가 용적률이 지금 최대로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더 이상 증축은 힘들다고 들었는데요. 현재도 그런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현재도 그렇고 저희들 설명 드리면서 또 주변 부동산을 매입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신 의원님이 계셨는데 또 주변이 쉽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그 앞에는 아주 큰 건물이 있고 뒤에는 주택도 제법 평수가 넓어서 쉽게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 자체가 또 저희 소유가 아니고 시 소유다 보니 저희들이 또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부분들도 조금 있고…
박구슬위원
지금 남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을 구청에서 건물을 만들어서 지원해 드리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한편의 시각에서는 너무 소수를 위한 과도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지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먹고살기 힘든 건 다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역의 아이들의 미술 활동에 대한 지도도 해주고 계시고 실제로 사회 공헌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의 지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도 매우 고맙게 받아들여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또 문화원 활동도 같이 연계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 아트센터 예산 지원에는 사실은 그래서 반발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트센터 관련된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이 이번에 조금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떤 공사하시는지는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청 소유의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비를 투입을 해서 이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문현아트센터는 2012년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폐 사업장을 리모델링해서 개소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거의 투입이 되지 않고 작가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손을, 개별적으로 손을 모으시면서 여태까지 거의 11년 차 그냥 사용하고 계셨는데 최근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 리모델링 할 때부터 있었던 노후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지붕에서부터 비도 많이 새고 누수가 또 생기고 또 이제 수돗물, 밑에 하수관이 차올라서 빠지는 부분들도 조금 막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지붕공사에서부터 창호에서 누수를 일단 우선 잡아서 돼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이 유리창으로 돼 있다 보니 안에 이제 2층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의 미술 작가분들이신데 햇빛 때문에 이제 작품들이 이제 빛 때문에 바래지고 해서 지금 조금 불편을 호소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작년에 본예산에서 시설보수 설계비를 지원을 해 주셔서 이번에 지금 시설 설계 용역 중이고요. 그래서 가견적을 뽑아보니 저희들이 지금, 아직 용역 결과는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을 한 서너 번 이상 같이 저희들 설계를 같이 한번 해본 바에 의해서 가견적상에 이제 지붕에서부터 저희들 전반적인 누수 사항을 전부 다 잡아 나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6,000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암공공도서관만 질의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암동공공도서관 공사 기간이 좀 길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때문에 또 지금 추가 예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들어가는 진입로…
박구슬위원
이거는 과장님 부서 아닌 것 같아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아,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내부 시설 관련해가지고 항상 주민들 의견이 많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동골 같은 경우에도 대동골문화센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했던 내용과 달리 또 주민들은 “도서관 넣어주세요.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 독서실 넣어주세요.”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내부적인 구조가 또 변경이 되고, 실제 최소한의 공간을 배치했던 것이 또 좀 무너지는 경우도 생겼고, 결국에는 지금 대동골문화센터는 원래 사무실로 쓰던 공간을 독서실로 쓰던 것을 다시 위로 올리고 밑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장비를 둔다는 그런 작은 물품 공간을 다시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었던 걸 다시 변경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있었고 그 사이에 내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목적으로 바꿀 수 있었고 대신에 어린이도서관 넣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공간도 보면 실제적으로 또 주민들은 “독서실을 더 만들어주세요.” 라는 니즈(Needs)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의견들은 따로 없고 지금 현행 계획하셨던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내부는 지금 현재 계획은 영어도서관 쪽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처음부터 영어도서관이었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처음부터… 그것까지는 제가, 처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 안에 내부 사항에서는 영어도서관을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도서관 쪽에서 영어도서관 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영어도서관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과장님 오시고 영어도서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제가 오기 바로 전에.
박구슬위원
예. 저는 사실 그전에 영어도서관 이야기보다는 주민들의 공공성 접근을 위한 도서관으로만 이야기를 들었었고 실제로 여기는 부지가 협소하고 진입로 앞에 있는 건물이 매각을 하지 않으려 하셔서 그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또 경로당 부지를 포함을 한다 안 한다 하다가 경로당 부지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 경로당을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부지까지 조금 넓히고, 사실 주차 공간도 협소한 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부적인 논의도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영어도서관이 되면 전체가 다 영어도서관으로 바뀌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도서관의 성격을 가지고 일부 층만 영어도서관으로 활용이 되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부가 영어 주제로 해서 특화로 일부가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영어도서관으로 한 층이나 다른 관이 따로 있는 거지 영어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다 갖춘 건 아니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하고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영어 원서 특성화 자료 코너 조성하고 영어 특화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제공 이런 쪽으로 저희들 맞출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영어 원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자료 코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린이 영어 도서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영어도서관은 아니고 영어도서관 코너가 있는 도서관이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런 게 일단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영어 도서관이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니죠. 완전히 다 영어도서관은 아니고 영어도서관을 특화한, 그렇게…
박구슬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향후에도 남구신문에 영어도서관이라고 기사 나가면 남구신문편집위원회에서 정정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과장님께는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님!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지원입니다.
고선화위원
투자 사업 설명서 51페이지인데요. 예, 저희가 대연동에 사고가 있고 나서, 2021년도에 사고가 있고 나서 그다음 핸가 이렇게 셉테드(CPTED)나 범죄 예방에 대해서 조금 문제시되고 있어서 저희 남구가 조금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용호동에도 지금 보면 1년 정도가 안 됐는데 지금 관리가 조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대연1동을 해서 아홉 개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셉테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고선화위원
도시 디자인 사업. 지금 사업 설명서 51페이지에 보시면.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예, 지금 사업 설명서 보시면 위치, 사업 개요에 위치에 이제 대원1동 외 9개소 되어 있는 거는 전체적인 사업 개요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 2,000, 뒤페이지 보시면 진행 상황에 보면 2021년12월에 남구 범죄 예방 토지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범죄 취약도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우선 사업 대상지가 열 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열 개소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제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순차적으로 먼저 연차적으로 먼저 우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이고, 그 배경…
고선화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데…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 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고선화위원
지금 용호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대연, 대연1동하고, 대연4동이 1순위라서 대연4동하고요. 대연1동 두 개소를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암동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금 또 3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세 개 동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동은 작년에…
고선화위원
예, 예, 작년에 했던 사업이, 지금 사업하기 전에 저희도 지금 그 사업을 몰랐었고 주민들이 점심시간에, 이 공사가 무슨 사업인지도 몰랐었는데 이 사업 이 뿐만 아니라 제가 매번 사업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은 점심시간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도로를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너무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구청에 전화하면 점심시간이라서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저희한테 물어봐도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 돼서 제가 몇 해 전부터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번도 시정돼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미루어 달라고 하지만 용역을 주더라도 뭐 하더라도 동에서라도 어떻게든 조금 공지가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조금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 조차도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많거든요. 그건 시정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연동이랑 대연4동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용호동을 작년에 했는데 지금 길에, 어디로 가는 길이지?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치안센터 가는 길…
고선화위원
치안센터 가는 길. 치안센터 가는 길이라고 지금 보여져 있죠? 저희 1년도 안 됐죠, 그 설치한 지가? 근데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관내 현장에 많이 가기 때문에 바닥에 조금 이제 차량들이 지나다니니까 색이 많이 변해가지고 조금 지저분한 면이 있더라고요.
고선화위원
그걸 보시고 조금 범죄 예방에 조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할 때 취지는 아무래도 밤에 야간에 귀갓길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치안센터 가는 길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건 더 조금, 지금 있는 걸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도색을 조금 더 깨끗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예. 과장님께도 제가 전화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용호동에 지금 골목에 보면 공사하는 구간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제 아스팔트 중간에 보면 치안센터 가는 길이 중간에 지워진 부분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달라고 그때도 부탁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보여지면 노란선 그어져서 그쪽으로 우리가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처럼 보여져 있는데 이 선이 중간에 한 번 더 그어져 있으니까 너무 주차하기 편한 선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여기에 지금 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밤에도 이게 과연 치안센터 가는 길이 보여질까? 저희가 밤에는 활동을 잘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나 골목을 한번 다녀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범죄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조금 있는 건 맞는데 저희 용호1동하고 용호3동이 이걸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연1동이나 대연4동은 어떤 취지로 또 다른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활용 방안들을, 우리 구에서 이게 용역이 들어가서 한 건가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고선화위원
그러면 조금 이런 의견들을 조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조금 다른 것도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년 만에 이렇게 조금, 길에 차는 당연히 다니는 걸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더러워져서 6개월마다 이렇게 공사를 해버리면 예산 조금 많이 소요된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조금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대연1동하고 4동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알려주십시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한테 안내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 대연1동주민센터 그리고 대연4동주민센터 그리고 우암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용역업체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구간에 있는 통장님들 다 모시고 사업 설명회도 가졌고요. 통장님들한테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안내도 하게끔 저희들 다 이미 세 주민센터에 다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바닥을 이제 보차도, 워낙 주택가가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 일방통행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보차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도색하고 또 어린이 안전, 안심길 조성하는 데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 외에 대연1동 같은 경우에는 원룸의 출입구에 미러시트, 또 원룸 주차장에 사각 지대 반사경 설치 이런 것들도 있고 노후 주택 벽면에 이제 아무래도 동네가 좀 노후되고 하면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으니까 좀 더 더 환하게 밝게 도색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알려주시고요. 이제 동장님들도 이 동에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르신들은 한 번 설명 드려도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을 하시든, 전단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설명서라도 하나 있으면 자녀분들이 오셨을 때도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왔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고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우리 한번씩 회의할 때도 이런 게 자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고선화위원
그런 것도 상세하게 조금 넣어주셨으면 조금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고선화위원
그리고 이제 보수 관련해서도 지금 표지판하고 안심거울 말씀해 주셨는데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유지보수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을 했더라도 나중에 되면 큰 차가 다니거나 아니면 이게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남구 전체가 크다 보니까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한번씩 있습니다. 그래도 동에서라도 이런 걸 조금 보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좀 더 더 드릴 텐데 이 셉테드 관련해서 아마 용역이나 계획 설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텐데 바닥 말고도 다른 부분이 더 필수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연1동이나 대연3동 원룸촌 일대에서는 1층이나 2층, 3층까지 벽을 타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많이 조성돼 있어요. 벽을 타서 창문으로 들어가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훔친다든지 아니면 성폭행까지도 감안했던 사안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벽과 벽 사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걸 디딤돌 삼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에서도 보면 이제 창문을 막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해라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더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야 집이 더 안심적인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길에다가 페인트 칠 하나 한다고 그렇게 안심을 느낄까 하는 생각이 좀 더 들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경찰서가 있다는 건 인지랑, 그리고 비상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위급한 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저희가 돼줘야 실제적으로 인력 낭비라든지 예산 낭비가 좀 덜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밑에 이제 그 후에 어떻게 가는 길이라고 저는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처음 설계할 때 저희가 용역회사 들어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대부분 예산들이 바닥에만 몰두를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뭐 차가 지나가면 지워지고 아니면 차가,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면 또 없어지고 안 보이고 더군다나 밤늦게 늦은 시간에 과연 위급한 상황에서 그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는 시야의 그 위치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도 대부분이 비상벨 형태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많이 없는 상황이이기도 하고요. 바닥의 예산보다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안정감이나 비상벨이나 CCTV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 좀 더 중점을 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계획에 있거든요?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부터 참고하시고 그걸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관내에 저희 치안센터하고 협의해서 한번 더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제가 먼저 조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저번에 조직 개편 조금씩 하고 인력 보충하면서 동물 관련된 부서가 팀이 아마 구성됐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팀은 구성되지는 않고 사람만 한 사람 보강이 됐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충원이 됐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장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조금씩 이번에 실려 있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동물복지 관련 예산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그러니까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련된 예산이 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비용이기는 한데요. 저번에 중성화 관련된 비용이 또 우리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가 삭감이 되고 난 뒤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들이랑 이번에 급식소 관련돼서 조금 상충되거나 주민들이나 캣맘들이 얘기했던 요구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를 많이 했는데요.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남구의 공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주민들 민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캣맘들, 그러니까 지금 고양이 캣맘들 분들하고 또 간담회도 몇 번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로가 하면서 길고양이 학대 예방이나 주민 간의 갈등을 조금 해소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서 해결책으로 나온 게 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하지만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좀 서로 좋겠다. 그래 서로 공존하자 이래서 한 10개소 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그러면 중성화 현재 비용은 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 비용은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만약에 모자라면 결산 추경 때나 할 예정인데 현재는 중성화도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길고양이라든지 뭐 이렇게 들개라든지 좀 되게, 지금도 계속 얘기가 들리는 사안인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그전에도 저희가 질의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장
이게 삭감돼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급식소를 또 설치를 한다고 하셔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금 상충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부분에 급식소가 설치되면 좀 더 많은 고양이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포획해서 중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텐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급식, 급식소 설치 관련은 해당, 작년에 한 5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캣맘 분들이 그냥 이렇게 고양이 밥그릇이라 해야 됩니까? 그걸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데 놔두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불결하다. 왜 놔두느냐 부터 해서 여러 가지 또, 캣맘 분들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서로 캣맘 분들하고 의논한 결과 서로 이제 이렇게 급식소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중성화 부분도 같이 하면서 조금 서로가 같이 조금 상존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다음번에 또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장
이번에 운영이 좀 잘 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을 텐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장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34페이지 저희 명예감시관, 감시원 관련돼서 예산이 또 7명, 7명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각 구에 지금 명예감시원들이 있는데 저희 구는 열한 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 우리 구에 열한 명, 정원을 배정한 게 열한 분인데 현재는 일곱 명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캣맘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어떤 동물 학대 이런 거 법 위반 사항 감시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비용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지금은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물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고민도 많이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이게 처음 시작된 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되게 앞으로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추가된 만큼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근우 위원장님께서 동물명예보호 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예산은 저희가 반드시 이 정도 규모로만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나 시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도 예산의 범위 내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5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지금 70만원 정도 지금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활동하다 보니까 좀 활동이 많으면 또 조금씩 더 줘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니까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캠페인 함으로써 효과도 좀 많이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동물, 저는 물론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저희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 입장인데 주변에 보면, 평화공원에만 가도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개공원인지 사람공원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시는데 근데 그런 분들을 뵈면 제가 그래요. 위험하지 않게 산책하는 범위 안에서는 견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주민분들도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어떻겠냐고,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아마 중재자 역할을 더 많이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분들도 약간 그런 역할을 하세요. 동물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생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중간에서 중도를 지키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분들 말씀 들으면 이분들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고생이 많으세요. 담당 부서와 담당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지금 연 2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분들 활동을 연 2회로 책정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분들도 다 생계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뭐 집에 있는 계속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아마 6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캠페인 할 때 수당을 드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제 내년에 조금 더 활동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든지 하면 조금 더 추가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사실 이분들 활동을 이런 캠페인 활동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 이 안에 캣맘도 있으시고, 사실 이분들 캠페인 활동하시면서 저희 중성화 수술하는 병원 현장 실사도 같이 함께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비용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하고 잘 컨텍만 하면 캣맘들에 대한 민원도 많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고양이 사료 준다고 물병을 쫙 동네에 남의 집 입구에 다 두고 가신다든지 왜냐하면 물 수급이 안 되시니까. 혹은 고양이가 바로 옆집에 빈 집이 있어서 그 집에서 고양이 밥을 주니까 배설물 냄새 때문에 옆집에서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고양이 밥을 줄 수는 있데 옆집에 피해를 안 주는 좀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악취 나는 곳에 방역한다고 약품 뿌리는 거 외에는 저희가 직접 해줄 수 있는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을 하려면 캣맘 분들하고 약간 미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캣맘도 계시고 캣맘을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약간 그런 활동은 못 할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동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캣맘 분들도 계시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애로점을 하면서 조금 더 동물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사실 그런 활동비라면 간담회를 하시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 길고양이 급식소 조금 전에 김근우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 몇 군데 하고 있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열 군데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좀 이게 깨끗하게 운영이 되는 방법은, 구청에서 길고양이 배식소 급식소를 운영하는 방법이랑 의견이 많은데요. 부경대 안에도 있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부경대 안에는 학교에서 사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안까지 사실 관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부경대 안에도 부경대 교수님 한 분이 사비로 부경대 주변에 고양이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용당캠퍼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급식소처럼 깨끗하게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캣맘 분들이 마음이 안쓰러워서 낡은 플라스틱 통을 갖다 두시고 스티로폼으로 집을 만들어주시고 하니까 미화적으로 좋지 않고 더 지저분해지는 거 경향이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고양이 배설도 사실은 배설물 눌 수 있는 모래를 마련해 준다면 걔네는 거기서 배설을 하고요. 이런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적은 돈 들여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런 부분 같은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산도 얼마 안 드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열 개소 해보고, 또 한번 나중에 분석을 한번 더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거는 급식소는 설치하는데 그러면은 뭐 사료값 이런 거는 캣맘 분들이 다 진행하기로 하셨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사료값은 보통 캣맘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사료를 이제 제공하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이 관리도 그분들 도와주시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개보수 비용은 저희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박구슬위원
구청에서 부담을 하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계획 있으시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저 이거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이 정도로 되세요, 강사 초빙해서 꾸준히 진행하실 것 같은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한 12회 정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강사분들하고 보조강사분들 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추경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7월부터 하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실제로 소형견, 대형견보다요. 중소형견에게 물려서 발생하는 사고가 더 많다고 합니다. 견주들이 “우리 애는 안 물어요.”가 아니라는 말을 반려동물 지도하시는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많이 하셔서 이왕이면 구청에서도 하시고 다양하게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화공원에도 정말 많이 안전사고가 나와서 앞서서도 평화공원에서 중소형견한테 물리셨는데 다리가 많이 찢어지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평화공원에서 CCTV가 없어서 증빙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분이 작은 캠을 달고 다니세요, 평화공원에서. 트라우마가 생기신 거죠. 작은 사례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고 그분은 여자분이신데 긴바지만 입으세요, 다리 상처가 너무 크게 나셔서. 그래서 평화공원에서 다행히 지금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CCTV도 넣고 다른 큰 공사가 이루어져서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구청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산이 혹시 더 필요하시면 다음에는 본예산에 조금 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게 해서 사전에 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건들은 본예산의 1년 연간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어도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여기 와서 맡아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데 그래 계속 조금,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오히려 미처 못 챙기고 있어서 이번에 이걸 하면서 같이 해보자는 뜻에서 예산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잘 해서 동물 복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길고양이 급식소 같은 부분도 사실은 지금은 설치만 있지만 향후에는 분명히 사료 부분에 대한 지원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왕 한다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사업이 총괄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서 연간 구청의 사업 안에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비가 보면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피부병에 있는 고양이를 누군가가 봤어요. 그런데 구청에 부탁을 드리면 구청에서는 “TNR 비용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럴 경우에 동물 보호 구조를 전담으로 하시는 다른 사단법인 단체들 쪽에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저희가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얘네를 데리고 가서, TNR을 목적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도 같이 해 주면 안 되나요?”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옳지 않은 상황이고 또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는 애를 다시 병원에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 부분은 사실은 관리가 좀 제대로 잘,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동물 구조 보호 이게 관련이 개 쪽으로 그러니까 많이 치우치고 있지 현재 고양이 쪽은 그렇게 많이, TNR만 거의 하지 현재까지, 반려묘라고 해야 됩니까? 반려견이 있고 반려묘 쪽에는 지금 조금 소홀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법상에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조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큰 돈이 있고 없고의, 큰 예산이 편성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여기서 이런 의견들이 결국에는 캣맘들이나 동물보호 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장 의견 간담회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동물보호감시원분들이 TNR 수술하는 병원 선정할 때 현장 방문할 때 동행을 해봤거든요. 하루 종일 강서구 갔다가 기장 갔다가 현장 보기 바쁘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런 이야기를 나눌 만한 간담회가 꾸려진 적이 없는데 이왕 할 수 있으면 청장님까지는 아니시더라도 담당과와 해당 상임위 혹은 이쪽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는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고맙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하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미정입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20페이지고요. 범죄 예측 AI 인공지능 CCTV 설치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창현부위원장
지금 현 공정이 10% 돼 있네요, 그죠? 4월 20일 기준으로…
지금 특교세하고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에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20페이지 보시면 투자 사업 설명서 20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2022년도까지 예산을 5억을 특교세로 받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4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비 2억5,000을 이번에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7억5.000 가지고 총 127개소 정도 목표로 인공지능 CCTV를 설치를 할 계획인데 현재 지난주에 카메라 설치라든지, 현장에 카메라 설치는 완료된 상황이고, 지금 물품 검수 절차를 거쳐서, 이게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다 설치가 되고 나면 최적화 작업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설치 장비하고 현장 상황에 대한 매칭 작업을 거쳐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용역은 이제 다 끝난 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창현부위원장
솔루션 관련해서 용역 이런 건 다 끝난 겁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납품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희 부산에 보면 조달 우수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지역에 보면 서울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많이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단가는 저희가 가장 싼 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영상 솔루션이나 이런 지능형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아날로그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 부분들이 전부 다 지능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창현부위원장
지금 10월에 저희가 별관이 완공되고 나면 관제센터도 같이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거기도 다 센터하고 같이 호환이 되는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창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예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이걸 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원래 이제 기존에 CCTV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사람의 육안으로만 관제가 가능한 CCTV이고 지금 인공지능이라 하면 조금 이제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이제 미리 사전에 예측하자는 의미에서 인공지능인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솔루션으로 미리 이제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라든지 침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중들이 모여 있는 거라든지 화재라든지 뭐 쓰러짐이라든지 그런 거, 뭐 담을 뛰어넘는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어떤 지역에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화면이 뜰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 용어를 범죄 예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그럼 이게 사실상 주민들 한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 이런 거 하고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개인정보라 하면 우리 기존의 CCTV도 영상 정보를 보고 이제 관제요원이 보고 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게 돼 있고, 여기 인공지능이라 하면 그거를 넘어서 어떤 우리가 설정된 그 어떤 설정값에 들어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사람이 보고 있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이 화면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어차피 CCTV라는 것 자체가 개인 정보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그 설정과 세팅은 그러면 어디서 누가 설정을 지금 하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관제요원이나 우리 통신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정 10%인데 실제적으로 내년 12월까지 확대 설치를 하실 건데 어떻게 그 설치하는 지역들은 다 지금 나와 있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 올해까지 설치하는 지역은 확정이 돼서 이미 설치를 완료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 2024년도 이후에는 20개소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그건 아직 위치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그럼 확정하실 때 어떻게 우선순위로 하실 게 좀 정해져 있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남부경찰서에, 저희들이 이제 설치하는 CCTV 같은 경우에는 범죄 예방이기 때문에 남부경찰서에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나는 곳 위주로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주민들한테 좀 민원이 많다든지 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 후보지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뭐 지금 범죄 예측도 좋지만 지난 주말에 저희 대연1동의 화재 사건 때문에 아마 사망사고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침입이나 연기라든지 이런 것을 세팅 값에서 설정을 할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창현부위원장
어쨌든 뭐 범죄도 좋지만 안전 관련해서도 같은 세팅 값을 맞추면, 이걸 용역 솔루션에 들어갔을 때, 어차피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하면 좀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창현부위원장
일단, 그러면 지금 추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희 다른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위치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자료는 따로 제가 받아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수고하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박창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창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재 사건이 생기고 나면 사실 저희 구청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구청에서는 뭔가 좀 약간 책임감이 생기시고 하시는 게 생기실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길에 차가 참 많이 세워져 있어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골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안총과에서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나요? 그런 골목들에 대한 지도가 갖춰져 있다든지…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 과의, 우리 과의 업무 범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이거는 이제 불법 주차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불법 주차라든지 도로상의 어떤 적치물이라든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연결해서 들어간 거고요. 저희 폭염 저감 시설로 이번에 스마트 그늘막 예산이 시비로 들어왔네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거는 부산시에서 다른 곳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 그늘막 예산으로 시에서 뭐 어떤 시의원님이 노력하셔서 온 걸까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이거는 해마다 시비, 시에서 구의 수요를 조금 반영을 해서 시비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는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 안 하고 대부분 업체에 위탁을 하는 그늘막을 해서 개수를 많이 늘려왔고요. 2018년도 여름부터 저희가 했잖아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제 4년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그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자동으로 예약에 의해서 개폐되는 스마트 그늘막을 지금 네 개를 설치하겠다고 하신 거네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구비로 3,8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지금 그늘막은 어떤 도로 상황이라든지 따라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접이식 그늘막을 설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지금 3,8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여기가 접이식이 좀 효율적이다 싶으면 접이식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가 필요하다 싶으면 스마트를 하는데 이제 접이식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역 업체를 통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늘막이고 스마트는 저희들이 어떤 센서에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 두 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적절하게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게 어디서 봤는데 여기도 설치되면 안 되냐?” 이런 니즈가 참 많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사실 스마트 그늘막에 대한 요구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설치하실 때도 또 인근 상가에서 간판 가림 때문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중요한 건 관리를 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사실 그리고 또 하나가 스마트 그늘막이 사실은 좀 일관성이 없잖아요, 색상이?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그늘막의 색상이?
박구슬위원
아, 스마트 그늘막이 아니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접이식, 예…
박구슬위원
그 접이식이. 스마트 그늘막은 푸른색으로 여름이라서, 설치가 되어 있고, 제일 처음에 했던 그 그늘막은 크기가 좀 컸어요, 제 기억에는. 대남교차로나 대연사거리나 용호동 쪽에 매트로 들어가는 사거리 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처음에 거는 파란색인데 사이즈가 많이 컸고요. 그다음에 설치된 건 또 초록색이더라고요. 크지가 않아요. 저희 구청 앞에 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스마트, 횡단보도 앞에…
박구슬위원
레전드 상가 있는 쪽에 있는 건 또, 아, 스마트 말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접이식…
박구슬위원
그건 초록색이고, 접이식. 그리고 또 구청에 근처에 있는 연포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 저희가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아마 지원을 해주신 사회공헌사업으로 기부해주신 건 또 푸른색이에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있는 걸 굳이 무리해서 바꿀 필요는 없을 건데요. 향후에는 약간 색상의 통일성도 필요하고 어떤 지자체에 가면 새빨갛고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날도 더운데 빨간색 걸어놔서. 그리고 어떤 데는 또 해운대 가니까 일부는 또 하얀색이에요. 저희도 약간, 해운대도 색상이 좀 일관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는 운영을 하실 때 색상의 일관성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업체가 하다가 하나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접었다 폈다.
박구슬위원
간혹 놓칠 수도 있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도로관리과장님! 아, 도시관리과장님!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강주경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설명서 22페이지인데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장
도로 보수원 대기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정확하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그, 아, 위치가, 그 새 아파트 지어진 그 근처인데…
김근우위원장
삼정아파트…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거기에 인허가를 내서 된 거예요? 저희 거기 보니까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구거지이던데요, 일부가?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 들어서면서 다시…
김근우위원장
어디 어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가설, 조립식으로 새로 지어졌습니다. 삼정아파트 들어서면서 이제 일부 기존에 있던 이제 들어가면서 그쪽에 새로 지어줬습니다, 아파트 그쪽에서.
김근우위원장
아파트 인근에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전에 있던 장소입니다.
김근우위원장
가건물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전에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부 도로가 들어가서 새로 조립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나중에 한번 확인 좀 하게 자료 좀 주시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그리고 일부 옆에 보니까 삼정그린코아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저희 도로 관리인지 아니면 다른 보수 관련된 건지 저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던데 그 구거지 위에 조립식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담장까지 쌓아서. 그게 우리 구청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던데 그 부지가 구거지라서 우리 구 땅으로 돼 있어서 저도 거기에 무슨 다른 필요한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이제 다르게 목적물이 표시가 돼 있지 않고 땅은 구거로만 돼 있고 이제 구 관리만 돼 있더라고요. 거기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랑 다른 데서 왔다 갔다 통행할 때 있어서 되게 입구 쪽이라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관리인지 아니면 뭐 건축과일 수도 있고요. 저도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도로보수원 있는 대기실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김근우위원장
그건지 저건지 저도 지금 명확하게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 드리는 겁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일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원경 과장님 나와 주세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사업 설명서에 제출해 주셨던 내용 중에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게 2023 남구 물놀이 축제 부분입니다. 물놀이 축제를 어떻게 기획하시게 되셨나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이 물놀이 축제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상 사업으로 용호별빛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됐고, 그 용호별빛공원을 활성화하면서 이제 계절별 테마가 있는 계절별 공원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봄에는 꽃 전시를 하고 여름에는 물총 축제나 물놀이 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음악회를 한번 해보면 용호별빛공원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경상사업 설명서에 초화 구입이 그래서 있는 거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초화 구입은 저희들이 이번에 현지 실사를 하면서 희망정원을 4,0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었는데 꽃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간이 지나면 꽃이 시들기 때문에 저희들 나눔 행사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희망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글자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유치 기원, 박람회 유치 글자 조형물은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게 11월에 확정이 되는 관계로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계절별로 여름이나 가을에 초화를 넣는 걸로 해서 다른 건 다 죽이고 그것만 살려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이제 물놀이 축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릴게요. 예산이 좀 적지 않습니다. 1억 7,600만원에 며칠 계획하고 계시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7일 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초쯤에 가장 더운 시기에 7일 정도 축제를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산 반영 사유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잡으셨는데 그러면은 아이들만 입장 가능하거나 미성년자나 초등학생 입장 가능 연령을 제한하실 생각이세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물론 어린이들에게 신나는 놀이를 통한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단순히 물놀이장이 아니고 여름 물놀이 축제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기 때문에 물놀이 존, 그다음에 피크닉 존 해서 가족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곳,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해서 축제 형태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비키니 입은 어른들도 오셔도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음, 비키니 입은…
박구슬위원
비키니 입은 어른들 와도 되는 자리입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어, 일단은 물놀이장 안에는, 물놀이장 안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물놀이를 튜브나 이런 걸 몇 개 설치할 건데 그쪽 편에는 제한할 겁니다. 어른들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유아, 유아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어른들을 위한 물놀이장은 설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 물론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또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입니다. 물놀이 시설은요.
박구슬위원
그러면 축제 이름도 남구 어린이 물놀이 축제가 돼야 되나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업 설명서에는 물론 저희들이 다 기재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트를 물놀이 존, 피크닉 존, 공연 존, 체험 프로그램 존 해서 다양한 공연이나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고, 그 안에서 또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린이 물놀이 축제는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여기에 식사도 할 수 있고 술도 마시고 이런 것까지 다 갖춰지나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술은 생각을 전혀 안 해봤는데 술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피크닉 존이 있으니까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구슬위원
가지고 와서는 하지만 안에서 푸드트럭을 한다든지 음식을 파는 공간을 구청에서 마련을 해서 누군가가 음식을 팔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하실 생각이네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푸드트럭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희가 한때 상임위에서, 제31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년9월21일 수요일에 열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예결위었던 것 같은데, 제가 날짜는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잘못 찾아봤을 수도 있으니까. 물놀이장 예산이 저희가 원래 2022년도에 만들어져 놨었어요, 이 자리에, 용호별빛공원에. 사계절 애들 놀이터도 하고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쓸 수 있게, 근데 이거를, 예산을,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다 안 썼죠. 집행하지 않고 시설에 대한 설계는 했지만 설계용역 지출을 하고 구청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당시에 담당관님이 다른 분이셨어요, 예. 그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사업은 중단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태풍 때문에 안 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물놀이장 사업을 거기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제 옆에 계시는 박창현위원님께서 사진도 하나 띄우셨어요. 물론 그 상임위 위원님, 저희 상임위는 아니라서 제가 상임위 사진은 없었는데 현장에 사진을 받아서 올리셨고 그래서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돌바람, 태풍에 준할 정도로 센 바람이 불어서 이런 시설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 그때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일단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호별빛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박구슬위원
고정 시설물이 아닐 거란 말이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고정시설물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임시 시설물도 사실은 아주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축제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나 어른들을 위해서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물놀이 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말로 단기간 내 주민들과 아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지만 태풍이나 아주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는 그 행사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행사 하다가 바람이 갑자기 불었대요, 전에 조선 통신사 행렬인가 뭐 그거 할 때. 갑자기 불어서 다 뒤집어졌대요. 많은 사람 불러놨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일기예보랑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될 때 안전 매뉴얼은 물론 안전총괄과장님과 함께 하시겠지만 기획실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다들, 뭐 웃으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한번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향후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비가 1억 아니 1,750만원, 여기가 차량에 1,750만원이 차량에 음향시설까지 편성을 하셨어요. 요 견적서 있으시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들이 무대 시스템에 7일 동안 200만원 해서 1,400만원 하고 음향 시스템 50만원 7일 동안 해서 350만원 해서 1,75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요 이왕이면 1억7,600만원이 들어가는 일주일짜리 행사입니다. 예, 저희가 상세 내역서는 한번은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앞에서 의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 다 하신 거 저도 알고 있고요. 노력 많이 하시니까 상세 내역은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거기 1억7,600만원에 대한 내용 다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전 5분 자유발언도 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제 의사는 크게 변함은 없는데 물놀이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 돈으로 7일짜리만 하시기보다는 사실 많은 애들이 한 한 달 동안 놀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이 거기는 기후의 영향이거든요.
박구슬위원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옛날에는 백운포에서도 했었고, 유엔평화공원의 광장에서도 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재미있게 하면 되는데 꼭 워터파크 간 것처럼 막 음악 나오고 축제 분위기로 하기 보다는 어린 시절 애들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어른들의 만족감인지 아이들의 만족감인지 행사를 유치하는 우리 남구청의 만족감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만족,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너무 만족스러운 아이의 학원이 있고요. 아이가 만족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애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사실 용호별빛공원이 잘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좋지가 않아요. 주차 또한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초등학생들 학원 가기 바빠요. 방학 때도 학원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일주일에 어찌 보면 부모님들과 휴가를 가는 가장 피크 기간에 열린다면 오고 싶은, 이런 기회가 조금 더 기간이 길게 된다면 쉽게 참여해 볼 수 있는 아이들, 엄마 따라서 어디 휴가 4일, 5일 갔다 오면 못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좀 감안돼서 권역별로 과도한 예산 들어가지 않더라도 물놀이 시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면, 앞서서 김철현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데서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물놀이 시설을 해줬어요. 애들 재밌게 놀았죠. 그때 길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산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는 길게 못하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축제 했다고 가수 오고 음향 시설 있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간의 축제를 운영 기획을 하신 담당 부서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것이 더 현명한 건지는 한 번 더 재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너무 길었네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용호별빛공원 물놀이 축제 같은 경우는 물놀이, 용호별빛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행사들을 유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도 만족하고 또 외부 방문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권역별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충분히 저희들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좋아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신 이후에 저희들도 전 부서나 이런 데서, 사실 물놀이장이라는 게 꼭 저희들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구상할 때 적극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달라는 그런 공문도 보냈었거든요, 전 부서에. 그러니까 각각의 물놀이장을 장기간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장점이 있고 저희들처럼 물놀이 축제를 하는 것도 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놀이 관련돼서 앞선 상임위 때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안전요원들 그거랑 이제 대충 구성하시는 인원이나 그리고 상세 내역 같은 걸 의원님들한테 좀 같이 주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부위원장
들어가셔도… 예, 관광체육과장님, 잠시 한번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박창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좀 다룬 내용인데 해안 먹거리 조성 용역 관련해서 그간 용역 추진 내역 관련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당초 우리 매립부두 입구 한 20에서 100m를 예상해 진행했으나 저희가 3월6일 착수보고회 시 분포교 입구 포함해서 외부에서도 또 지나가면서 사업장을 알 수 있도록 뭐 명칭 등 옹벽 디자인 반영, 주간 조경에 대한 고민 등 과업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또 3월9일 현장설명회 시 쉼터 기능, 이기대, 오륙도를 찾는 남구의 관문으로 사업장 옆 옹벽의 노후화가 주간 경관이 훼손된다는 그런 의견과 뭐 사업 범위를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체 검토해서 최종 과업 범위를 분포교 입구 한 35m 추가하고 차수막까지 옹벽 부분 155m 추가하여 전체 250, 290m로 확정하였고, 지금 현재 5월9일 최종 보고회 시 나온 의견까지 반영하여 용역이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안 그래도 제가 그때 예산 편성 산출 근거 관련해서 질의했었고 관급 내역서를 지금 보고, 제가 받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 8억6,500 정도 이번에 들어가네요, 그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창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데크 간접 라인하고 옹벽하고 지금 바닥 원형 디자인부터 해서 지금 보니까 꽤 많이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자재비 등이, 지금 산출된 것들을 보니까? 조달 수수료도 지금 좀 올랐네요, 이번에 보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조달 수수료는 0.54로 해서…
박창현부위원장
예, 같이 올랐네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창현부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제 우리 해안 먹거리타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또 비용들이 들어갈 거고 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모든 관급 자재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추가되는 비용들이 지난번에 전기, 별관 구청 관련해서도 자재비부터 해서 인건비, 노무비, 전부 다 30% 가량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해안 먹거리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 상임위 뿐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계속 앞으로 다룰 부분 중에 하난데 제가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방금 앞서 박구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놀이든 아니면 저희 먹걸이 타운이든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계속 저희가 이제 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저희 수영에 보면 민락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보니까 동아일보에 보니까 5월3일부로 해서 이제 금주공원으로 바뀐다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태료 5만원 부과하고 뭐 공연이나 이제 요가 프로그램을, 공연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 제가 한번 뽑아서 이렇게 첨가했는데, 이게 보니까 조례로 저희 의회에서 조례로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또 해지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럼 지금 해안 먹거리 타운은 관련, 어떻게 지금 조성을 관련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는, 그 시설이 지금 항만 시설입니다. 항만 시설이고 부두 현장에 나가 보면 항만 시설이기 때문에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에서 과태료 500만원 이하라고 그 조례보다는 더 조금 강하게 돼 있는데 거기도 음주하고 쓰레기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지금 민락공원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고성방가랑 쓰레기 투기 이런 게 제일 크게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앞서서 이제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조금 저희가 생각, 준비하고 행사 등 앞으로 계속 저희가 용역이 진행되고 나면 해안 먹거리 타운이 조성됐을 때 뭐 실질적으로 저희 술이 아니라 허가가 안 된다면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접목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거기서 이제 저희가 먹거리 타운 이름이 먹거리 타운이라서 자꾸만 조금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이제 타운이라는 건 사전적 용어로 많은 상점들이 있는 시내 번화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저희가 인근 상가 현황을 한번 찾아보니까 W상가 286, 빌리브상가 177, 뭐 자이상가, LG상가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런 중심 상가들의 활성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먹거리 타운이라는 이름을 국한하지 마시고, 저희가 거기는 용호 웨이브베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쉼터 공간 그리고 수영구에서 시끄러웠던 것처럼 저희는 벌써부터 주야간 경관 조명 그다음에 거기에 가면 이제 이번에 저희가 몽환적인 음향, 음향도 딱 넣고, 포토존, 수영구가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동안, 여태 못 한 걸 이제 하는 걸 저희는 지금부터 이 설계에 다 반영해서 가장 주민과 친수적으로 주민과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저희 관광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조성하고자 합니다.
박창현부위원장
그 이제 수영구 같은 경우는 5월4일 민락동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실에서 이제 금주구역 지정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주환경 조성 등 전문가 주제 발표를 해서 주민 의견 청취 질의 응답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니면 다양한 의견들을 수영보건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의견 반영을 하더라고요. 저희 남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떤 의견들 같은 걸 주민들하고나 상가 이런 분들하고 의견들을 같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주민설명회 현장에 갔을 때는 그쪽 의견이 크게 나온 건 없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이제 약간의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 부서, 해당 부서 자원순환과라든가 이런 부서랑 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이제 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입 단계에서는요. 지금 그쪽은 일단 공원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저도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게 주민이 즐겨 찾는 공간 조성을 위한 건데 이 시설 투자만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조금 추가적으로 반영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연이라든지 문화 관련돼서 다양한 볼거리 같은 것들도 조금 추가로 이렇게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저, 문화체육과장님! 아,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박찬위원
앞서 박창현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질의 과정 상에, 과정 상에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자료 굳이 크게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먹거리 타운이라고 지금 예정돼 있는 곳에 음주가, 그러니까 완성이 되고 나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그 시설은 항만 시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하고 쓰레기는 이제 함부로 버릴 수 없다고 일단 제한은 돼 있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이…
박찬위원
이후에 그러니까 음주가 가능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음주가 불가한 구역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 원칙적으로…
박찬위원
음주가 불가한 구역이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저 미래, 됐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님!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찬위원
그, 물놀이 관련해서 앞서 저희 박구슬위원님하고 질의 과정 상에 보니까 아직 뭐야, 구체적으로 세부 안은 아직 조금 덜 잡힌 상태로 저는 좀 그렇게 보였는데?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기본 구상안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은 이 정도 규모에서 나온다는 게 기본 구상안이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협상 계약을 통해서 제안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안서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는 사항 또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수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이게 이제 행사가 8월 초로 예정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좀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조금 촉박하지만 지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
예,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추경이 5월에 진행 중입니다마는 만약에 6월 중에 추경이 또 잡혔었더라고 하면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촉박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놀이 관련해서는 아까 질의 과정상에 듣기로 조금, 물론 지금 답을 주셨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준비도 부족하거니와 시간이 촉박, 인정하셨다시피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살짝 드는 편입니다. 관련해서도 저, 지금, 사업명이 저 뭐야, 전시체험관 상설전시실 전시물 복제비,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위원
이게 예산 반영 사유로 보면 실물을 교대로 전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이번에 올라오게 된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용호별빛공원 작년 연말에 개소를 하면서 염전 자료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게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원본이 지금 게시가 돼 있습니다.
박찬위원
예.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원본이 게시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원본이 보존 가치가 있고, 그 지금 어촌 관련해서 이제 전문, 박물관 전문가들이 와서 봤을 때도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보통 원본을 계속 상설로 전시하는 것은 그 관리 측면에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복제를 하나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복제를 하면서 원본도 한번 전시를 하고 복제물도 전시하고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찬위원
이 전시실 운영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였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전시실은 1월 초에 저희들이 개장했습니다.
박찬위원
1월 초에 개장했고. 교대로 하면 그러면 그 원본은 어디다 보관하게 되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이 부산박물관에 보관하는 장소가 있고 의뢰를 하게 되면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지금…
박찬위원
아, 박물관에 보관을 하게 됩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기증자분께서 또 본인이 만약에 본인이 갖기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 기증을 한 게 아니고, 일단 용호별빛공원 전시 체험관이 임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별빛공원 자체가 폐쇄가 되게 되면 그때 돌려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간 과정이 다음에 혹시나 본인이 완전 기증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나 내지는 부산박물관이나 어촌민속박물관 이쪽 편으로 이제 기증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안내를 드릴 거고, 그동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복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위원
혹시나 완전 기증을 하시게 됐을 때에 대한 방안도 미리 좀 갖고 있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전시실을 그때 개장에 맞춰서 한번 이래 돌아봤을 때는 용호동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미처 몰랐던 역사들을 기록한 나름 소중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호별빛공원 물놀이에 대해서 찬반이 조금 나눠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이게 되면 8월에 휴가를 여기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우리가 아까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아이들 이용 시설도 있지만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부모에 대한 시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모의 휴게시설. 이제 아이가 놀 수 있을 때 어른들도 같이 쉬는 휴게공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보면 지금 축제 형식으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도 휴가 기간에 조금 힐링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획할 때 지난 2019년입니까? 그때 저희들이 평화공원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물놀이장, 임시 물놀이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물놀이 축제를 기획하기 전에 그때 운영한 것 하고 운영 결과 보고서를 보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나왔던 의견들이 이제 그늘막 부분들, 부모들이 머물 수 있는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건 단순히 물놀이장이 아니라 물놀이 축제의 개념으로 이제 여러 파트 존으로 나눴습니다. 물놀이 존, 피크닉 존해서 그늘막 하고 주민들이, 가족들이나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그다음에 공연이나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UN평화축제도 있기는 하지만 여름철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 형태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우리 남구에서 여름에 축제 형식으로 특별하게 하는 거는 지금까지 없었죠? 크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다각도로 이런 행사를 하면 참여도 하고, 우리 관에서 이런 최소한의 이런 걸 하면 여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부서에서 봤을 때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물놀이 축제가 단순히 물놀이장 운영이 아니라 저희들이 용호별빛공원 활성화 사업 차원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기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놀이 축제로 인해서 주민들 남구에서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 남구 주민들이 즐기는 장소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호별빛공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런 축제들이 있으면 단지 이렇게 남구 주민들만 이렇게, 물론 남구 주민들이 가까운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게 되긴 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내지는 다른 타구나 이런 데서도 많이 방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용호별빛공원의 어떤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이런 부분도 몰랐는데 한번 와보면 ‘아 이런 데도 있었구나.’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통해서 그 인근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그 앞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제 물놀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들 참여 인원이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인원이 366명 정도 됐고, 주말에는 689명 평일에는 205명 정도 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백운포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330명 정도 주말에는 500명, 평일에는 200명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의 아이들이 많이 참여한 걸로 보면 되는 거 맞죠? 참여도 높았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많이 참여했다고 저희들이 봐집니다.
김철현위원
그때는 저희가 부모들의 휴게공간이 없어서 이 땡볕 아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이번에는 보니까 몽골텐트하고 이런 게 다 들어오니까, 이 다각도로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축제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 맞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가족이 모두 다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가질의…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원래 이게 고정시설로 해서 물놀이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안전상으로 이제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태풍이라든가 각종 재난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구민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철거가 된 걸로 보면 되는 거 맞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설 시설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두식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이번에 별빛공원 관련해서 이제 관광체육과랑 함께 먹거리 타운 조성하는 데 함께 하시더라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데크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던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해풍이 많이 부는 곳이잖아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장
예, 그럼 다음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도 유념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용호만 녹지는 현재 물론 아까 먹거리 타운도 그걸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기존에 테크가 좀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테크 난간도 좀 보수하고 또 떨어져 나간 부분도 보수해서 전체적으로 먹거리 타운 하는 데도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선행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동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또 계단이 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신규로 계단도 한 두 곳 정도 더 설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가까운 곳에는 유모차라든지 휠체어라든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사항은 지금 장자산이나 그 일대도 조금씩 수리나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장
또 계획도 세우고 있고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으신데 그쪽 부분에 방금 아까 말했던 먹거리 타운 이쪽도 그렇고 전부 해풍이 다들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크를 설치할 때 있어서 용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나중에 또 빨리 삭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안전을 좀 잘 봐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이기대하고 장자산 전체도 해풍이나 재해 등을 대비해서 할 때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위원
앞서 상임위 때 나름 좀 깊이 있게 상호 간의 질의가 오가면서 좀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니어합창단 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및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을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준용하시게 되는 법령이나 근거는 혹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입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박찬위원
「지방재정법」 36조 1항에 보게 되면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아마 숙제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
이번에 올라온 그 시니어합창단 지원 건 관련해서는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 상에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조례안이 효력을 갖고 있는 안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박찬위원
아니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질의 과정상에서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내지는 좀 차질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을 하셨고, 상임위에서 추경 관련해서 처음 제가 질의 드리기로 올라온 건에 대해서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사정을 갖다가 하고, 이 정도 내용은 그러면 숙지를 하고 그 과정상에 조금 하자 내지는 근거가 지금 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인지를 하셨던 바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조례와 예산이 함께 올라가서 조례가 형성된 이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이 함께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박찬위원
전례에 비추어서 가능할 수 있다. 가능성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봐서 옳지 않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라고는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원칙이라든가 법적인 것에 있어서 조례와 예산을 같이 올릴 수 없다고 규정된 항은 없습니다.
박찬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지방재정법」상에서는 조례안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지방재정법」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저희가 관례상으로,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조례와 예산이 함께 올라와서 조례 통과 후에 예산이 같이 해서 집행되고 정리된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관례에 의거해서 이 부분을 올린 거고, 특히 이제 조례는 저희가 상정하는 것은 우리가 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있지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게 그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례적으로 같이 올라온 적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핵심은 관례나 관례에 비추어 내지는 전례가 있다라는 답을 원하는 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국회 쪽에도 그렇고 그런 피치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도 확인을 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실장님께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건 원칙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옳다, 아니다 그에 대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뭐 어떻게 듣기 나름이시겠지만 저희가 말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거해서 재정을 하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조례상에서의 문제가 공포되고 시행이 됐을 때의 근거로 잡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처럼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가 올라오고 예산이 함께 올라왔을 경우에도 부분이,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원칙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그 법령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관례상으로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한 겁니다.
박찬위원
추경이라는 게 원래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찬위원
그리고 최소한의, 최소한의 규모로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봤을 때는 예외에 예외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라고 보여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제가 질의 드렸듯이 이 내용을 인지를 만약에 하셨다면 전례로, 그러니까 전례라고 하면 아마 앞 대가 될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혹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오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의회 측에 사전에 양해라고 해야 될지 안내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걸 저희가 만약에 짚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갔다고 하면 근거 없는, 근거 없는 예산안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추경하고 예산안이 들어오기 전에 이 건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설명을 들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례에 비추어서, 제 생각에는 전례에 비추어 보자면 이렇게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은 있다라고 의회에 그 정도의 양해는, 양해 내지는 한번 안내가 되었어야 옳은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도 있지만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의회사무국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앞에 이런 전례들을 많이 아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위원
제가, 이게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국회 쪽에 나름대로 확인을 했을 때는 지금 이 건이 조례안하고 이렇게 동시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될 만큼 이게 시급한 사안입니까, 이건이? 시니어합창단 어떻게 창단하고 지원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 건이 그 정도로 시급합니까? 국회 쪽에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정말 피치 못하는 사정일 때, 원칙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키고 그 원칙에서 말 그대로 피치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에 있어서 아주 타이트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그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일 건데, 시니어합창단.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또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조금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건이,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건은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도 있고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 집행부의 취지를 살려서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예산안 관련해서는 다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올리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 우려,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게 된 핵심은 역시나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례가 있다고 해서 이게 당연시 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자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때 상임위 때도 분명히 이야기됐었고, 그 당시에 상임위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일단 어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이번 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례 답습한다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예산이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의회 운영에 대한 자료, 참고 자료에서도 그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미 다, 다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상임위에서의 심사는 예비심사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
그리고 예결위에서 아마 최종적인 심사 결과를 갖게 될 텐데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전례가 있었다고 해서 이런 절차가 지금 이와 같은 절차가 다시 한번 당연시되는 그런 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강광호 실장님께 조금 전에 박찬위원님의 의견에 이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추경은 원래 본 예산과 별도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혹은 해당 항목에서 누락된 부분을 긴급하기 때문에 빠진 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이 맞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 도중에 언급을 상세하게는 하지 않으셨지만 내부적인 의견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는 김근우 위원장님께서도 정리를 해주시겠지만 이번, 물론 추경은 지난번에 누락된 건들 혹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꼭 반드시 이행이 돼야 하는지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 건들이 또 추경안으로 올라왔었고요, 과거에도요. 근데 전례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례가 꼭 지켜져야 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전례가 꼭 지켜져야 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행정을 처리하면서 관례상 해왔던 것도 어느 부분은 서로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해왔다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그 관례상 인정해오던 것들이 의회가 매번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앞서서 분명히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해가 있었을 거라는 건 제가 그냥 딱 들었을 때는 기획실장님 혼자만의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구슬위원
집행부에서 제안되는 의견들 사전에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하러 오셨었고 해당 건에 대한 사업 설명을 다 하고 가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들이 과연 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하는 굉장한 시급성을 요하는 건인지는 한번 더 다뤄봐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아, 기획실장님께서, 실장님이 죄송해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용어가 자꾸 바뀌네요, 예. 직제 개편이 되다 보니까 제 입에 붙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아마 이야기를 더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사업의 당위성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건들이 예결위에서 반드시 그대로 수용돼야 된다는 법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결위가 있을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저 실장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에도 지금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온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트램파크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재난지원금 기타 등등 많은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철현위원
예. 근데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시급을 요하고 주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갔다고 저는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회하고 소통이 조금 늦은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과 사업이, 아마 부서에서도 이 시급을 요하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절차대로 하다 보면 사업이 트렌드라든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소통을 원활하게 조금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본다면 저는 이 부분 또한 좀 과감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임위 때도 분명히 부서장이 이야기해 드렸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해진 날짜가 없고 언제 추경이 발생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에 있어서 이 조례안과 함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이게 우리 행정집행부 자체의 어떤 내부 예산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의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는 좀 폭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앞전에도 아마 그 앞에 전임 청장님 때도 저희가 소통의 부재로 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거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한마디만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서, 설명이 돼 있는데 고물가 등, 편성 방향에 고물가 등 경제 침체 대응을 위한 지역 활력 제고, 사업 발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장
근데 어떤 게 주민한테 실제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지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인지, 그냥 문화만 있는 거 아닌지, 아니면 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벤트를 오픈하는 형태만 주로 많이 예산이 포함이 돼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상임위 때도 말씀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결론은 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특별한 세부사업으로 든다면 저희가 이제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사업, 우리 이제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 건립 사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들이 대부분 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들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지금 저희가 많이 논의된 부분은 다 문화예술 행사 관련된 문제였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문화예술 부분도 결론은 문화예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인건비라든지 행사 경비가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 행사 경비는 다 물품 계약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 지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근우위원장
대부분이 저희 남구 지역민들이세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그 부분이 계약에 있어서는 지역 우선을 두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 주민 지역…
김근우위원장
지역에 주로 그런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아니면 독점 형태로 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독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역 연고 우선을 두기 때문에 우선순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에 먼저 우선이 되는 거고, 이게 부산시내 안에 들어가면 어차피 부산시내에서도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는 겁니다.
김근우위원장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행사성의 형태들이 계속, 저희가, 저희 본 위원들이 지적한 사안들은 대부분의 행사적 문제 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상인분들한테 필요한 일들에 있어서는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래도 이 방향성에 맞게끔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화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좀 거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 그리고 그게 방향성이 명확하게 또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돼서 계속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스러워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원활한… 예. 김철현위원님!
김철현위원
신상 발언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회의하면서 좀 느낀 걸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를 하면서 이제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지금 이제 상임위에서, 아마 지금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자꾸 이제 예산에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위원들이 네 분이나 계시고 있습니다, 예결위에. 그런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부분에서 지금 다시 언급을 계속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끼리 논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임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예결위에서도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좀 더 심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임위도 이틀 동안 늦은 시간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결위에서 아무리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조금 더 우리 위원들도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김철현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 다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회의중지
21시4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산회
김근우출석위원
박창현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박 찬 이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