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옹진군 공직자 여러분!

김규성입니다. 안녕하시냐고 안부를 여쭙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참으로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루한 무더위가 가시고 나니 바로 폭설과 추위가 엄습해 옵니다.

올겨울은 그 어느 겨울보다도 우리 군민 여러분을 비롯한 모두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저는 오늘 우리 의회의 2025년 예산 의결을 앞두고 집행부에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2025년 예산안 총괄보고 시 예산편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불과 11일 전인데 불구하고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이 매우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호의적인 면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계속되는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자주도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2022년 2140억 원을 정점으로 2023년 1620억 원, 2024년 실제로는 1533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에는 1625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24년 본 예산 기준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며 국·시비 보조금 또한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 군의 세외수입을 비롯한 자체수입 역시 감소가 확실해질 것입니다. 작금의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가 감소할지 예측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224위, 인구소멸지수 0.23으로 56위, 재정자립도 9.64%로 185위인 우리 옹진군이 예측조차 하기 힘든 시기에 주민과 옹진군을 위해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심하고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인무원려(人無遠慮) 필유근우(必有近憂)’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잠시 후 우리 의회 해당 상임위와 예산심사특위를 거치며 심사숙고하며 심사한 2025년 예산이 본회의에서 확정되어 2025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 송부될 것입니다. 이에 당부드립니다. 2025년 예산집행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복지 및 생활, 경제활동과 밀접한 예산을 제외한 신규사업, 군비사업, 행사성 예산 등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에 대하여서는 가급적 국내외적 상황에 따른 세입현황을 주시하면서 집행해 주시길 당부합니다.제가 지금 이런 당부를 하면서도 한 의원의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겠지만 분명 작금의 현실은 2025년이 우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녹록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모두가 다가오는 어려움을 예상하고 대비한다면 우리 옹진군이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옹진군가족 여러분!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5년은 우리 군민 여러분과 우리 군에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