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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24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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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면 방금 전에 백동현 위원님 그리고 이의명 의장님 그다음에 김영진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영흥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진두레포츠 영어조합법인에서 6명이 일원으로 된 사업자가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허가를 해서 특성화 사업에 도전을 해서 그 금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타이틀은 그대로 가는데 사업자명이 계약체결을 하면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실은.

그래서 그 점에 유의하셔서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이 형성됐을 때는 법인자체 내에서 마을기금에다 어느 정도 내겠다 등등 항에는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2년 후에 개인사업으로 싹 넘어가면서 법인조합에 대한 것은 앞에다 세워놓고 본인이 뒤에다 사업자를 확 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영어법인조합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만 준 것이지 그들을 관리하고 할 것은 관에서는 아예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