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민 의원 발언

위원 10년쯤에 평가를 한번 해 보자는 거죠. 복지관이 직영 운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혹은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는 한 10년 노인복지관 운영의 평가를 해 보면서 그 결과로 직영 운영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쯤에 그런 평가하는 과정들 자리를 마련해서,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무 평가 없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여전히 똑같이 평가 결과가 굉장히 낮고, 그다음 외부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 내년에 예산을 좀 더, 미확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 꼭지도 같이 한번 첨가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10년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직영으로 갈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달라는 거죠.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