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4대 보험이라는 것들은 개인가구의 소득을 산정하는, 그 보수월액 기준에 상당한 주요한 근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개인은 어떤 자기의 소득을 낮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국민들은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여를 지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잖아요?

본인 실태조사표를 다 사실은 조사해야 되고 해마다 이거를 현장에 나가서든 해서 상황들을 보고 때로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지금 이 개인가구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지금 사실인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확인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아, 저 사람 집은 차는 어느 좋은 차예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데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이게 수없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보장과는 어떠한 개선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강릉시의 문제만은 본 위원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복지직에 언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떤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수가 4,857가구입니다. 근데 소득인정액 0원이 1,717가구예요, 이거 11월 20일 자로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보면 35%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 0원 이렇게 해서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 복지직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강릉시민뿐만이 아니라 이해가 상당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실태조사 해마다 하고 이런 얘기, 아까 우리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얘기하셨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지금 1,717가구에 대한 본인실태조사표 다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