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올해 들어와서……. 제가 복지국 산하에 있는 각 과에 대한 11월 25일 자까지의 집행률을 보니까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국의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35.5%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 또 신규 채용하는 인원들도 지금 거의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을 신규로 많이 채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달라지는 만큼 복지국의 책임도 상당히 무겁다! 그리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잘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 이 와중에 복지정책과에 대한 부분에 하나만 좀, 왜 예산 확보를 못했는지 한 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501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만 하더라도 1억의 운영비가, 이게 법정운영비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요번에는 삭감해서 8,2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게 지금 운용비, 아니 국장님 말고 과장님한테 좀……. 501쪽에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이제 그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