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의 의회사무과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행복과 민생을 증진하고 군민과 공감하는 옹진군의회의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우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주의 의무 등 제반법규를 주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증인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1585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925만 3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2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 및 집행내역입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은 연2회 발간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상반기에 대한 부분은 2024년 9월에 발행하였으며 하반기에 대한 부분을 2025년도 3월달에 발행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 의정백서발간 및 집행내역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정백서 발간은 2년에 1회 발간으로 지난 2024년 10월달에 9대 전반기에 대해서 발간을 한바 있습니다. 5페이지 의회안내책자 발간 및 집행내역입니다. 옹진군의회 안내책자 발간은 연1회 발간으로 지난 2024년 5월달에 1회 발행한바 있습니다. 6페이지 국내·외 선진지 비교시찰 현황입니다. 2024년 해외비교시찰 현황으로는 2024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노인복지업무 및 자연유산을 활용한 관광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을 위하여 호주를 방문한바 있으며 국내비교시찰은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연륙교 등 해양지역시설 및 해양관광시설 벤치마킹을 위하여 군산 선유도, 신안 퍼플섬, 목포 유달산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 각종 공사·시설용역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본회의장 프롬프터 시스템구축 용역을 위하여 지난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1712만 2000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바 있습니다. 영상회의록시스템 운용 지원용역으로 지난 1년 동안 2070만 원으로 의회홈페이지 내 영상회의록시스템 운용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의회, 의회사무과 지출현황 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회에 대한 홍보실적입니다. 누리소통망을 운영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등을 운영하였으며 2023년도 대비 페이스북은 87.5%가 증가하였으며 인스타그램은 103.2%, 네이버밴드는 43.8%가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가입자 수는 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회기 운영 실적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회기운영으로 총 71일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2025년도 운영계획은 87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이거 거론하기가 다들 좀, 하는 사람이나 해당자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어요. 업무추진비를 연간 편성액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연간 예산 놓고 계속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업무추진비는 실링으로 통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가 구분해 놓은 것은 시책이나 기간, 정원, 부서운영은 우리과에서 의회사무과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의장님, 부의장님, 의회운영위원장 이런 위원장들 것은 자체적으로 이 금액을 정해놓고 자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이지 예산서 상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연간 그러니까 예산을 연간으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연간으로 놓고 쓰는 것이냐 아니면 월별로 하고 있냐.

월별로 지금 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님, 부의장님은 월별로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별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과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체크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체크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월별로 정해졌다고 그래서 이 정도만 쓰십시오 해서 저희가 월별로 정해는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오버 돼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의장 할 때 이것도 한번 다 보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집행내역을. 이거는 통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건건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보자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대찬성했었어요. 지금 엄격히 보면 이것까지 다 봐야 하는데…… 그래서 그걸 매일 쓰시는 분이 체크를 해가면서 온당하게 정당하게 쓰고 있냐. 다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의원님들한테 저기는.

그렇지요. 이게 체크가 되어야지 이게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지금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공개해달라. 앞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해야 하고. 제가 저한테 뭐 배정된 것이 없다고 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걸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잘못되면 의회 전체 명예도 달려 있는 거고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책이라든가 우리 자체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달이 체크도 잘 해줘야 할 것이고. 또 쓰시는 분들도 담당 관련된 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2025년도 6월 25일 수요일 오후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