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재료비하고 체험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에 한과 하는 농가들이 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보조해 주든 지원해 주든 어느 한쪽에만 이런 혜택이 간다고 하면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은 상당히 소외됐다고 생각을 해요? HACCP 인증받을 때도 일부 농가들 지원해 줬잖아요?
선별 기준이, 나도 하고 싶은데, 어차피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는 HACCP 인증받은 상품만 온라인 판매가 되는데, 다 그렇게 하고 싶죠? 상대적으로 온라인 HACCP 인증을 못 받은 사람은, 이런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할게요?
앞으로 한과 농가들 활성화시키려면 개인농가라도 HACCP 인증받게 시설투자라든지 골고루 다 지원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지 한 곳에 매년 이렇게 체험비하고 재료비하고 아무리 법인이라고 해도 그 법인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배정해 놨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예산부터는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될 거고, 소장님이 되실 거고 다 하실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충분히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좀 어렵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이럴 때 한과 농가들 조금씩 혜택을 봐서 농가 소득 증대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런 정책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