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저희가 매년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얘기를 하다 보면 늘 빠지지 않는 부분이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에 어차피 소홀성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제라고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매년 보면 명시이월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사고이월돼서 넘어가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편성 기준을 항상 보게 되면 정책의 우선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또 보면 성과중심 그리고 효율과 효과성도 따질 수 있고 공정성과 형평성, 법적인 제도적인 기준도 따질 수 있겠지요. 수요 및 환경에 대한 변화도 반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 군민의 어떤 참여나 투명성에 대한 사업이 대부분이 기준점이 돼서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혀 저희 의회에서도 지역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듣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듣고 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느닷 없이 올라온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월된 기준점에 소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현실화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점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예산보다 조금 더 계획적이고 그리고 그 계획이 성립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기준점에 도달하는 예산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다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각 지역을 맡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본인의 지역구 가나다 다 나뉘어 있지만. 어느날 보면 그 지역의 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도대체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주민들이 먼저 알고 계세요. 저희들 이번에 추경예산안 책자나온 것도 저희가 받아보기 전에 주민들은 그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고 계세요.

도대체 이 얘기가 어디서 새어 나가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식으로다 됐길래 의원들이 받아보기도 전에 주민들은 먼저 그 예산이 편성됐으니 이 예산을 꼭 통과시켜 줘라. 이런 전화를 받는 자체가 저희 의원들은 굉장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공정성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것인지, 정말 이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밀실에서 몇몇이서 만든 예산이어서 저희가 몰라야 되는 것인지?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그 집행을 정말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정확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구두로다가 만들어진 예산에 계획조차도 없어요. 목적은 보이는데 이걸 왜 하려고 하는 의도는 또 안 보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결국은 올라와가지고 예산에서 삭감도 되고 또 통과가 됐더라도 결국은 결론을 못 짓고 넘어가는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편성 하실 때 조금 더 이 예산의 필요성을 조금 더 따지고 그리고 이 필요성 있는 예산이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저희 예산 편성의 기준점에 와닿지 않는다면 좀 나중에 미룰 수도 있는. 이런 선택권을 가지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결과물도 성취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은 퍼센트로 나올 것이고. 퍼센트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으로 인한 퍼센트가 굉장히 줄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