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비를 조금 궁금한데, 용역을 5개월간 해가지고 인구 감소의 대응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안이 국가적 사안이기도 하고 좀 줄어들어도 시책으로 해야, 지금 저희가 400만원이 넘는 시기가 있다가 300만이 지금 거의 무너질 때까지 왔거든요. 그럼 그 대책을 시에서부터 좀 수립이 돼야 되는 사안인데 저희가 너무 선제적으로 미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비용이 또 1억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앞서 뭐 공단이라든지 다른 용역들을 봤을 때 7,000만원, 1억 용역을 줬을 때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그 수준에 머무르면 굳이 이렇게 돈을 예산 낭비까지 하면서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여기 책정하는 것도 연구원 2명, 보조연구원 2명, 책임 1명, 그러면 교수급이나 박사급 정도 한 분이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거랑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구원 정도에 있는,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석사급이고요. 책임은 이제 교수님, 박사급 정도 되시거든요.

연구보조원은 학생도 가능한 일이고. 그러면 주로 일하시는 주로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책임연구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1억 예산을 받아가지고 쓰면 과연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오겠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인구 문제에 대한 것들은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 남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보존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가 원아 입학률이 3,800에서 3,000명 가까이밖에 안 된다고, 1년 사이에 뭐 800명, 600명씩 확 확 줄거든요. 근데 이 위급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큰 사안은 이렇게 한 분이 책임져서 가능할까.

이왕 예산을 그러면 10억씩, 20억씩 들여도 부족하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이게 구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국가적 사항, 시 사항.

그리고 시에 있는 예산을 설계한 거 보고 구에서 따라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잡지 않은가 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