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예산 심사 목적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이에 행정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산출내역의 명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총 20여 개 사업에 대해 면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율방범대 노후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만큼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한번 자율방범대 노후사무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후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강릉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 운영은 강릉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외부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시 의회와 더 소통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와 사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운영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족한 재원 속에서 과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179억5,0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에 맞게 기금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 시에는 사전에 필히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강릉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안만 1조 원 이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따른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그리고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 및 추진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체 1조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각종 상하수도, 마을도로 개설 등 읍·면·동의 민원해소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안편성 시 반영하여 추진한다는 하지만 내년도 세입추계를 전망해 보면 지방세입 및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인해서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추경예산안에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다수의 공모사업 선정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시비 부담도 증가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실 것과, 과도한 시비부담을 초래하는 대규모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또한 올해 부서별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예산이 집행조차 되지 않는 사업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매년 증가하여 시민들에게 민원 및 불편사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예산안 및 기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