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후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안건 심사와 환경보호과, 건축과 2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6조는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안 제7조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효화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축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관내에서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 중인 자 중 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갖춘 자로 하며 위탁운영업자 선정은 공개모집 이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사방법은 공개경쟁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표에 따른 제안서 심사이며 심사항목은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제안자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능력성, 사회적 책임성이고 원도심과 영종권역을 별도로 평가하여 운영자 2개소를 3월 중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 취지 및 근거는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류수거함 관리자를 지정 위탁함으로써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내의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자를 공개모집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후 2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의류수거함에 관한 운영·관리 업무의 민간위탁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사무 및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거함 운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정된 관리자에 대하여 1회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2024년 3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4년 3월 11일부터 2026년 3월 10일까지 2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류수거함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 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관련 사업에 대한 운영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우리 과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탄소중립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구민의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기후변화 위기대응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4억 8720만원입니다. 실천사항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110대,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탄소중립 교육·홍보·캠페인 등 추진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생활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 환경오염 걱정 없는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원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을 위해 8000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11개소에 창문형 공기청정시설 에어샤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공사장에 미세먼지·소음 측정기를 설치하여 통합관리망을 운영하고 중구 홈페이지 내에 대기환경정보 통합페이지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주요사업은 생활쓰레기 청소대행 수수료 외 9건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111억 4335만 4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활쓰레기 대행계약 체결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 대행료와 반입료를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직매립 제로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구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설치 외 4건으로 소요예산은 4억 6082만 8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기 미설치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에도 가정용 감량화기기를 보급하여 실질적 감량이 이루어지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자원순환형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구축입니다.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 외 3건의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7088만 3000원입니다. 재활용 배출수거 개선사업은 2020년 5월부터 우리 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고 특히 단독주택지역이나 빌라밀집지역 등에 설치된 재활용정거장에서 자원관리사들이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도와 재활용 선별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관리사 85명 배치·운영과 재활용 전용봉투 및 분리수거대를 제작·배부하여 재활용가능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의 안정적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피드백 받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336만원으로 주택 및 축사, 창고 등이 대상이며 노후 슬레이트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지원하여 주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220페이지 보면 자원순환형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구축 보면 우리 시 예산이었던 자원순환가게 운영 5500은 아예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없는 거죠?

네?

먼젓번에,

네, 220페이지.

시 예산으로 우리가 자원순환가게 운영했었잖아요, 원도심에는 이마트 동인천점에서. 그거 자체 사업이 이제는,

네, 자원순환가게보다는 이제 RE-숍이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이마트라든지 기계를 설치해서, 예전에는 자원관리사를 배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커피자판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RE-숍 가게를 금년도에도 운영,

정책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전혀 다른 정책이에요, 이게 지금?

정책에 약간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자원관리사를 배치하던 거를 기계만 운영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데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지금 줄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도 한 1억이 줄었는데, 그랬는데 이게 가능해요?

제작 봉투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한 바로 색상별로 저희들이 4개 종류를 제작을 했는데,

했었잖아요, 4칸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오해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봉투를 쓰레기봉투인 양 혼합배출을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전용봉투 자체를 페트병, 투명봉투만 제작을 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것만 소진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투명페트병만 봉투를 제작하는 걸로 저희들이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그냥 한데다 다 담아요?

네.

의미가 없긴 했어요, 사실 그 사이에.

아니요. 투명페트병 회수율이 좀 높은 편이고, 그거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어차피 혼합배출을 하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때도 구분은 잘 안 돼 있고 봉투만 여러 장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210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우리 환경오염 걱정 없는 주거환경 조성 보면 중간쯤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취약시설 지원에서 보면 취약시설이 11개소, 유치원 2개소가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있어요? 예산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 1000원 정도 상액 편성됐는데 유치원 2개소는 빠졌네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창문형 공기,

잠깐만, 이거만 제가 좀, 담당 팀장이 한번,

네, 팀장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17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수수료(일반쓰레기)’가 지금 보면 작년 대비 3억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보면 폐합성수지류 처리비는 1억 정도가 내렸는데 뒤에 추진사항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0톤가량이 줄어요, 올해는. 예산은 조금 더 반영이 됐, 이것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 대행 수수료는 3억이 올랐는데 폐합성수지 처리비는 또 1억이 내렸고 그다음에 톤수는 또 2800톤이나 줄었어요, 발생량이. 그런데 금액은 3억이 올랐어요. 제가 제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자료로 주실래요?

처리비, 수지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 그다음에 수지운반료 자체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류별로 톤수가 줄고 늘어나고는 저희들이 작년에 2023년도 처리한 비율을 보고 예산을 반영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톤수가 2800톤이 줄었으면 많이 줄은 건데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건비 상승한 데 아무데도 없어요. 그냥 올라봤자 진짜 몇십만 원이지 이렇게 3억이 오를 만큼,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부분도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좀 주세요. 제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13페이지, 탄소중립 실천사업 추진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운영 해 가지고 23년도에는 기존 거 대비 36%를 줄이겠다는 건가요? 이게 36%에서 38%로 한 거는 지금 어떤 거예요? 감축목표가 기존을 100으로 본다면 38%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잠깐……

이희주 (좌석에서) 환경관리팀 이희주입니다. 기준목표, 기준연도를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양을 기준으로 하고 그에 비해서 36%, 환경관리팀장 이희주입니다. 기준연도를 2018년도로 산정을 해서 거기에 비해서 23년도에 36% 감축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38% 감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23년도에는 2018년도에 100%니까 그러면 64%가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62%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희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까지 제로로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이희주 일단 이게 해마다 목표가 나오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이천,

이희주 2050년 탄소,

2050년?

이희주 네,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목표량이 설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50년 되면 감축목표관리제가 이게 2050년에는 100%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로가 된다는 거죠, 탄소가?

감축목표가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표가 점점 올라가는 거니까,

만료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감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희주 네.

그러니까 2050년 되면 예를 들면 100% 가까이 돼서 결국은 탄소가 제로인, 대략 제로 정도로 맞추겠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제로.

나는 궁금한 게 지금 2018년도 대비 2023년도에 36%가 감축되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추가적으로 2%를 더 그러면 감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탄소량을. 그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죠? 측정을 탄소가 이만큼 줄었다는 거를 뭐 가지고서 구에서는 측정을 하나요?

이희주 저희가 이 산정하는 방법이, 공공기관에서 건물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거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양을 각 기관에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에 비례해서 그 양에 온실가스를 환산을 해서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 구에서 계속 받아서 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희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저희 그동안 영종국제도시의 현안사항 중에 하나가 쓰레기소각장 후보지 다섯 곳이 선정이 돼 가지고 계속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배준영 의원이 서부권 쓰레기 전면 재검토 확정됐다라고 현수막도 붙이고 주민들한테 다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어요. 지금 서부권 쓰레기가 완전 백지상태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건가요?

아직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시에서 따로 공식적으로 백지화에 대한 부분을 뭐 통보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영종국제도시에서는 일부는 뭐 백지화된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혀 그게 아니다, 변경된 게 없고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다시 할 거다 그런 저기도 있고 일부는 또 시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국회의원이 이렇게 서부권 쓰레기 전면 재검토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신빙성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백지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구에서 그 정도 나왔으면 진위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에서 운영 중인 서부권자원순환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발표, 흘러나온 입지 후보지 5개소 자체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이 아니고 내부에서 어떤 그런 설들이 나와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백지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입지선정위원회의 5개소가 영종에서 선정이 됐다는 이 자체도 발표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후보지가 백지화되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아직 정식으로 시에서 통보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통보가 안 왔어도 지금 구정을 하는 구에서 구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이게 서부권 쓰레기소각장 관련이 지금 영종에서는 가장 뭐라 그럴까,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구에서 연락이 안 왔다고 그냥 손놓고 있고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 건 좀 안 맞을 것 같고 구에서 정확하게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담당한테 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종지역에서는 서부권 자원순환시설이 가장 뜨거운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입지선정위원회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실무자 간의 어떤 통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혼돈을 갖고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계속 지금 시청에 가서 얼마 전에도 내가 알기로는 시위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뭐 누구는 계속 1인 시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백지화됐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안 알려줘서 모르겠다가 아니고 거기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맞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후보지 5개 자체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백지화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공식적으로 통보 오거나 그럴 사항은 없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실제, 물론 시에다가 확인을 하겠지만 확인을 한다 한들 실무진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답이 정확할 리도 없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듣고 만약에 영종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알린다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서부권 자원순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공식적인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거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다가 하지 마시고 그러면 문서라도 보내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기서 물어보지 않는데 답변을 해 주겠어요?

저희들 뭐 그런 조치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도 전에 아마 어디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이 안 되니까 구에서 정확하게 그러면 거기 입지선정위원회에다가 지금 서부권 쓰레기 전면 재검토가 확정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냐라고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면 공식적인 답변이 올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질의는 한번, 확인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자원관리사 채용공고가 있어요. 이거는 자격증이나 이런 걸 따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지금 추진하는 거죠? 지역 자체,

각 동별로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각 동별로 주거지, 가급적이면 본인의 주거지에 가까운 동에 저희들이 선발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월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1일 4만원에 4시간 정도 근무하는데요. 한 80만원 정도, 아니, 1일 4시간……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주민자치회의할 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거의, 아니,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시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아시니까.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알고 싶어도 이게 정보통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좀 알려주시지,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들 엄청 많은데.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서부권 쓰레기 전면 재검토 확정 관련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자꾸 구민들이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전면 재검토가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도 그냥 원래대로 가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아니다, 변경된 게 없다.” 그러면서 계속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거 뭐 이제 끝났다고 또 완전히 다 해체하고 뭐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식적으로다가 한번 문의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저기를 받으셔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공유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저희도 답변을 해야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구민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호 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이게 우리 의원들도 시청 앞에 가서 계속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로면 서부권에 대해서 5개 권역, 우리 영종에 배치된 게 없다, 지금 아무것도 근거는 없이 그냥 썰로 우리가 여태까지 그랬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데 우리는 그거 때문에 시청 앞에 몇 번씩 가서 시위하고 운서역 가서 시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게 확정된 게 없는데 썰로 인해서 이랬다 그러면 아니, 국회의원도 거기에, 배준영 의원도 거기 가서 시위하고 그랬는데 그냥 썰이라 그래 버리고 이렇게 만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백지화됐다는데 백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진위를 가릴 수가 없다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관에서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해 줘야만 주민들이 물어보면 의원들이 답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의원들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될 일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영종 5개 후보지가 공식적인 사항인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서 결과가 오는 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얼레벌레 넘어갈 일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시민단체나 우리 구의원들이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거기 가서 시위를 할 판인데,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서 저희가 알 수가 없다.” 이래 버리면 정말 이게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서부권역 영종으로 몰빵 됐다고 저도 가서 1인 시위하고 유정복 시장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했는데, 백지화시키라고 저도 시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헛수고한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답변 통보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시에다가,

확실하게 좀 해 보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216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안에, 그 동그라미 돼 있는 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안에 공항공사도 포함됩니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요. 연안동하고 신흥동 상가 일원만 저희들이 조례로 지정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종은 우리가 관할, 이 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할을 안 하더라도 인천공항공사 부지 내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그 미세먼지 측정은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대상은 아닌데 아마 공항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건 아마 친환경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항공사 자체에서 하더라도 우리 관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인데 관은 관여 안 하고 공항공사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관이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종지역에 지금 영종도서관 옥상에 영종지역의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소가 설치돼 있고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측정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 내에 있는 공항공사니까 우리 중구도 알아야 될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네, 그 자료들 저희들하고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양이 시간대별로 얼마나 나오나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고심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간단하게 진짜 한 마디로 정리하면 백지화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다섯 군데를 계속 추진하고 있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팩트체크,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진행해서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와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먼저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구민들이 저희한테 수도 없이 물었을 때,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앞장서서 이거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물었을 때 지금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시에서 이 따위로밖에 안 하고 있다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정확하게 그 팩트체크만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그대로 인지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과장님이 뭔 일을 안 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백지화가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다섯 군데가 취소가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그 팩트체크만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용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정비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비대상 위반건축물 2014건 중 1591건의 위반건축물 79%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부득이 발생된 위반건축물 미시정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제11회 인천건축물 그리기 대회 개최입니다.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인천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우리 구가 주관하는 대회로 전국의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구 관내의 건축물을 그리고 수상·전시하여 중구의 근대건축 자산을 알리는 데 기여하는 행사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060만원으로, 3월 중 장소 대관을 시작으로 7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 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제11회 인천건축물 그리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폐공가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 미관 저해 및 안전 위해 요소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원으로, 2단계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과 빈집의 해체, 개량, 안전조치를 위한 빈집 정비 사업 및 그동안 건축물 대장에 없어 정비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무허가 빈집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으로, 빈집 정비 사업은 2023년 8월 중구 빈집 정비 추진계획안 수립 시 붕괴위험도가 높은 ‘상’ 등급 17곳에서 2023년 4개 동을 철거하여 나머지 13개 동에 대한 집중 정비를 추진하면서 무허가 빈집을 포함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구비 4억 6400만원, 시비 6400만원 총 5억 22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신청받은 결과 총 114건 접수되었으며 2월까지 현장 확인 및 심의 절차를 지원대상 확정 후 3월부터 예산 범위 안에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집합건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건축물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으나 2024년부터 사업대상이 비의무대상 아파트가 추가 확대하여 사업예산도 예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구비와 시비 각 1370만원, 총 274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도와 위험도, 안전점검 신청 및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 선정 후 연내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전액 구비로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월에 실태 안전점검 안내와 신청 단지 접수 예정이며 3월에 실태점검 위수탁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4월에 점검대상 선정을 통해 5월부터 7월까지 실태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입니다. 관내 3종시설물 중 구 관리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시설물 20개소의 점검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35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실시하여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시설물 11개소의 실태조사를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6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뭉뚱그려서 제가 한 가지를 질문드려볼게요. 답변을 해 봐 주세요. 앞으로, 예를 들어 나이트클럽이라고 하자고요. 나이트클럽이 동인천에 들어오려고 해요. 갈등유발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인근 2km 안에다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그 2km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빠서든 관심이 없어서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또 보낼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 법적으로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갈등유발 조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나올 때까지 재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례를 새롭게 발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의해서 갈등유발시설이다, 이거는 누가 봐도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거다 했을 때 우리는 한 번 보내서 답변이 없으면 그냥 ‘아무 답변이 없었다.’ 의견이 없는 걸로 하지 말고 이거는 주민들의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때까지, 아니면 주민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주민자치회 안건으로 올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령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현재 갈등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조례가 맞고요.

조례가 맞네요.

갈등유발 건축주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조례를 좀 해서 저희가 약간 구체화하는 거는 우리가 행정을 펼치는 데라든가 주민들하고 갈등을 덜 유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겠네요?

그거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고요. 161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합법화 유도하기 위해서 적발을 작년보다 거의 100건 이상을 하셔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법건축물은 뭐라 그럴까, 예전에는 맞았지만 어떻게 좀 바뀌다 보니까, 건축법이 바뀌고 용적률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불법이 아니었는데 미적합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봐 보세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그냥 옥상 위에 옥탑으로만 썼는데 옥탑일 때는 괜찮은데 그게 보일러를, 어쩌다 보니까 밑에가 고장 나서 보일러를 하나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에는 자기가 적합이었는데 나중에는 불법인데 그거를 또 신고를 들어가고 이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법을 계속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좋지만 고의성이 없었던, 본인들이 잘 인지하지 못, ‘이게 이렇게 이렇게 고치면 적합이 아니야. 부적합이야.’ 이거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조금 뭐랄까, 유도리 있게 해 주는 그런 것들,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과장님?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를 하든지 약간 융통성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뭉뚱그려 얘기하나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따로 얘기드릴게요.

네.

돌려서 얘기하려니까 말이 잘 안 되네.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너무 낯익은 팀장님들 계신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 6억 예산에 추경에 또 4억 정도 올라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너무 열심히 고심하셔서 계속 해마다, 지금 벌써 제가 한 네 번째인데 계속 결과물을 갖고 오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기존에 계셨던 우리 팀장님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기 계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건축과에서 빈집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인원을 빼지 마시고 너무들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루 이틀 해서 할 문제도 아니고 진짜 거의 1년씩은 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시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원 충원하면 충원했지 빼실 생각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7페이지, 공동주택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 했었어요. 23년도에 두 군데, 그때 어디, 어디 점검했어요?

신흥아이파크하고 영종,

잠깐만요. 신흥아이파크하고?

영종49단지 행복주택을 했습니다.

49단지 행복주택, 아이파크. 아이파크도 지금 안에가 복잡하기는 하죠? 올해 두 군데는 혹시 예정하는 데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추천드리면, 제가 한 10년 전에 살았었어요, 대림아파트. 거기가 왜 위험하냐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오는 데에서 왼쪽으로 좌회전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입주민들이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면 9분이 빨라. 안 그러면 이마트를 지나가서 저 밑에 가서 턴해 갖고 와야 되거든요. 못 하게 해 놨는데도 횡단보도 건너는 데랑 가는 길에서 여기를 좀 어떻게, 이거 실태조사를 좀 하세요. 그 안에도 그래요. 여기가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원래. 한 바퀴를 안 돌고 그 안에서 돌려서 왼쪽으로 후문으로 나가거나 정문으로 나가려고 해서, 특히 여기 대림아파트가 아이들이 많이 살아요. 아이들이 많이 사는데 진짜 안에서의 사고가 아주 빈번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 안에서만 운동을 하면서 돌아. 어디 다른 데서 운동할 데가 없으니까, 어르신들도 밤늦게까지 운동하니까. 거기가 딱히 도로도 없고 이런데 주차할 때도 안 보이고 인도와 도로가 따로 없어요. 여기 한 번만, 한 군데는 생각하신 데 하시고 대림은 한번, 여기가 289가구가 되는데요. 그래도 거기가 그 근방에서는, 평수가 다 거기가 34평이기 때문에 단지가 작지 않아요. 살고 있는 인원, 저희가 그때 판단했을 때 한 600명 이상 살았거든요. 한번 거기 파악 좀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문으로 나오는 데서 좌회전은 절대 안 되게, 거기가 제일 위험해. 횡단보도 건너서 이마트로 가려는 사람하고 좌회전하는 차량하고 항상 충돌을 해요. 한번 거기 눈여겨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