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제가 ‘청년’이라는 거를 저는 앞에서 계속 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도서지역을 가보면은 정말 젊은 친구들이 할 일이 없어서 나가는 현상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20대 중후반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시골에 쉬러 내려왔다가라도 뭐 이런 소소한 일자리라도 있으면 그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옹진군이 지금 인구정책 인구정책하면서 지금 지난 3년간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뭐 저희 인구가 는 것도 아니고. 저희 2만이 지금 무너진 지가 좀 됐죠. 지금 전체 인구에서.

그러면은 오히려 늘지도 않고 줄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내려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조차도 부정적으로 본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머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또 제2 제3의 다른 친구들이 또 들어와서 그 일자리에 버금가는 또 다른 또 사업의 연계성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그런데 이런 지원사업조차도 지금 숫자가 3개에서 2개, 또 이것도 부정적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이 2개조차도 지원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지금 무료로다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업장들이 옹진군에 꽤나 많이 있죠, 그렇지요? 제가 이제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지만 무슨무슨 판매소 이런 곳들 다 저희 돈 안 받고 있잖아요, 무상으로.

만약에 거기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이런 청년일자리사업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소상공인들도 1년 365일 장사하는 게 아니라 배가 1년에 최소한 70회에서 80회가 배가 안 들어오는 시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장사를 거의 못하는. 그리고 지역 장사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관광객 위주의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감수해서 그들의 아픔, 고통, 저희가 체감하는 면에서 저희가 면제해드리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사업 증진에도 분명히 필요하고 인구정책사업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100% 지원을 못 받고 150% 지원을 못 받는다면 저희 자체 재원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 그렇다고 또 무조건 할 수는 없겠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거 지원방향에 대한 거를 숙고하셔서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다면요 저희 발전소특별회계 건으로 매년 똑같은 얘기를 제가 심의할 때마다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 재원이 예전에 한 50억 가까이 되고 뭐 중간에 뭐 한 38억 내지 그래도 40억 언저리 칠 때는 여러 가지 발전소와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뭐 15%에서 20%를 넘겨주고도 저희가 사업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의 여유가 좀 있었었어요. 그때는 정말 경로당을 사는 땅도 사고 그 돈으로, 그리고 경로당도 짓고. 그러면 거기에서 재원이 최소한 25억에서 35억, 30억씩 빠져나가도 저희가 특별회계를 진행해서 나가는 데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금은 20억 언저리예요. 20억 언저리에서는 발전소에서 복지기금으로다가 빠져나가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로다가는 저희 옹진군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다가 사용 가능한 사업이 계속 특별회계로 올라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건 특별회계로 써야 될 돈이 아닌데 왜 일반 회계로 편성을 못하고 특별회계에다 집어넣는지.

왜? 제일 쓰기 쉬운 돈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심의에서 통과만 하고 산자부에서 당연히 통과될 돈들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누가 봐도 ‘제일 쓰기 편한 돈’ ‘편성하기 좋은 돈’ 그러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돈’ 이렇게까지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년에 리(里) 분리된 데가 두 군데나 있어요. 외2리 같은 경우에는 땅을 매입했으니까 그나마 괜찮습니다. 내8리 같은 경우에는 땅 산 것도 없죠.

그렇다고 저희가 공원 조성하기 위한 땅이야 있겠지만 그 땅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거기다 건물 지어서 또 해 주실 건가요? 그건 또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땅 매입해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 선재4리까지 합치게 되면 세 군데입니다, 영흥이. 그러면 내년에 경로당비로다가 본 예산에 올라올 금액만 땅 매입하고 건물 짓고 하는 돈만 해도 다 합쳐도 제가 볼 때는 40억 언저리될 거예요. 그 40억을 어디서 빼주실 건지.

그동안은 특별회계에서 다 빼서 썼어요, 그 돈. 그런데 1년 총 예산이 20억 언저리밖에 안 되는데 40억 재원…… 나머지 저희가 다 100% 다 쓴다고 그래도 20억은 요번에 일반회계에서 줄 건가요? 이거 되게 궁금해요.

매번 결산 심사하거나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제가 심의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개선책이 없어요. 왜냐? 심의의원들 중에는 영흥 주민분들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자기 동네 거, 자기 지역 거 갖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삭감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조정 안 돼요. 주민을 볼모로다가 앞에다 세워놓고 백동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을 같이 들어가지만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잠금장치가 이미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성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돈 없어요, 진짜. 없는 돈을 어떻게 더 쪼개가지고 하실 거냐고요.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도, 제가 어차피 행감 때도 얘기하겠지만 체육공원 조성하는 거 제가 끝까지 반대했어요. 7개면에 어디 체육공원 만들어주고 주민들 편의시설 만들어주는 데 특별회계로다가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일반회계로 썼지. 이 특별회계는 보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편성하는 거, 어차피 총괄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과별로다가 올라오는 금액, 올해부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돌덩이를 맞을지언정 저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편성부서니까 각 과에다 전달 정확히 해 주십시오.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작년 심의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특별회계 건으로 다 말씀드린 부분에 발전소 1․2호기가 서 있는 거죠, 그렇지요? 1․2호기가 지금 탈황설비랑 안에 거 재정비사업하면서 원래는 작년 말에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들이 휴식기를 통하고 있을 때만큼은 발전량이 없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발전량에 대한 이득금에 대한 부분을 안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6월 초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향후 1․2호기가 이번 연도 말에 준공이 날지 아니면 내년을 또 넘어가서 준공이 날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하루 아마 1일 발생량이 870 몇 메가와트로다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산출로 인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보조받아야 되는.

그 금액을 추산하셔 가지고 발전소에다 제가 공문 보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이종호 팀장님 기억하시죠?

제가 분명히 보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안 보내셨잖아요, 그죠? 요거 행감 전에 추경예산 다 뽑으시고 그리고 향후 발생…… 1년간이면 어느 정도 1․2호기에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유추되어서 나올 거예요. 1일 생산량 곱하기 하시면은.

그러면 그 추산하신 금액하고 공문서류 만드셔서 보낸 거 해 가지고 행감 때 나머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