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정예산 편성하시지요? 제가 지금 인구문제를 23년도 아마 군정질의 한번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도 어느 지자체도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결국은 출산밖에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앞으로의 인구문제는 각 지자체가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자연적인 증가는 안 되는데 무슨 수로 다른 방법이 있겠냐. 여기서 도태되는 지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그런 문제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정예산 편성하시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예비비가 감액이 되겠지요? 재원이 없으니까 아마 예비비를 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에도 예비비는 예측불가능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추가지출일 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내외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서 14억 정도 예비비를 잡았던 것이 그것도 보통 1%라고 하면 40억 정도 사십한 삼 억 정도 됐어야 하는데 14억 정도 했다가 현재 1차추경에서 9억으로 줄었다가 아마 수정예산에서 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 나중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 우리가 생겼을 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부분이 꼭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