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옹진군이 다행히 꼴찌는 아닌데 인구 순위가 224위예요. 울릉, 영양, 저번에 산불 났을 때 영양 군수가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시지요? 우리는 노령인구가 많아서 우리 능력으로는 산불을 진압할 수가 없으니까 소방헬기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거기랑 우리랑 인구차이 별로 안 나요. 그다음에 장수, 양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의 포인트를 한번 잘못 맞추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행정이 모두 그쪽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아시지요?

인구소멸지수 계속 우리 떨어지고 있다는 거. 23년도가 0.23인데 지금 한 0.2정도 될 겁니다. 그만큼 젊은 여성인구가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한시기금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냐. 한 예로 이중에서 바다역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몇 십 억씩 다 투자하고 제가 차마 말은 못 드렸는데 거기에서 일부로 해서 삼백 몇 십 억 짜리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재원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교부세 얘기도 나왔지만 교부세 우리가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거 아니고 법에 의해서 딱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사정사정하면 특별교부세 정도로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봤자 돈 10억 정도 더 받겠지요. 한데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딱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6년도 소멸대응기금 지금 예산안 자료들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꾸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냐 행정에서. 어차피 사람 줄 것은 10년 전 20년 전에 다 예상됐던 거잖아요.

이거는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