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김규성입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얘기만 주로 했고 여기서는 인구문제만 주로 얘기하게 되네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 갖고 인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옹진군에서 지금 주 정책의 포인트를 잘못 설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문제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정도밖에 안 됐고.

더군다나 우리는 89개 인구소멸지역 중에서 50위권 인구소멸지수 0.2 쉽게 말하면 20세에서 39세의 가임여성 수의 5배가 65세이상의 인구인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때 당시에도 인구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어떻게 인구를 획기적으로 50%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 예산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의 인구문제에다가 포인트를 늘리는데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오도가도 못하는 지경에 되어 있고 그때 인구 3만이 목표가 아니라 인구 2만 유지를 목표로 했었어야 옳다.

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 한시기금이잖아요. 10년 동안 한시기금이잖아요. 1년에 1조씩 10조.

기초단체 7500억, 광역 2500억 해서 10년짜리 한시기금이잖아요. 이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로서는. 작년까지는 64억 우리가 받았고 올해부터는 72억 받았고 8개 우수지역은 160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재 위치라든가 여건을 감안하면 우수지역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72억 받는다 쳤을 때 22 23 24 25 올해까지 대략 3년 반을 소비를 했지 않습니까? 22년 하반기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6년 반이 남았어요. 그러면 막 밀어서 한 600억, 700억 받는다고 쳤을 때 우리가 89위에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어떻게 쓸까를 생각을 했었어야지.

자,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옹진군의 10년을 생각하는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 드려서 대단히 강기병 국장이나 배석한 과장들께는 죄송하지만 전부 다 공약사업에 썼어요. 그렇게 하고 자, 이거 아까 말씀하실 때 시설물 사업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시설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운영유지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다음에 운영유지비는 전부 다 100% 군비로 투입해야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