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9회 제1차 본회의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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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근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평소 구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 설명 드린 사항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일반회계 관련 집행률 쪽에 전반적으로 좀, 총괄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서 아마 토털 총괄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집행률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부서별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위원

그러니까 총괄입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만약에 기획행정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아마 결산서 기준으로 59페이지에서 범위가 좀 넓습니다, 82페이지 정도 될 것 같고. 경복이 포함이 되면 아마 146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각 부서별 집행률에 대한 혹시 수치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부서별 집행률에 대해서는, 잠시 좀…

박찬위원

예. 우선은 집행률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부서마다 아시다시피 집행률에 각각의 수치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집행률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듣고 부서별로 해서 수치별 좀 질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집행률이라는 거는 기본 예산액 중에서 우리가 지출한 금액, 몇 프로 했는지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박찬위원

그럼 사업 성과도 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

이게 제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때는 미처 조금 질문이, 관련해서는 질의가 누락이 됐습니다만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집행률이 2.3%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총괄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 나머지 예비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의 집행률을 보시게 되면 저희 전체 사업비에서 집행률은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당시 이제 인수위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국제화 여비 쪽에서 일부 집행률이 낮고 그 외에는 거의 90% 이상 집행률이 다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지금 거의 조금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예비비를 제외한 기획감사실 집행률 자료가 준비되시면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감사실장님께는 이렇게 이 정도로 질의를 마무리하고, 아마 부서가 좀 여러 개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낮은 부서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미디어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박찬위원

예, 지금 일반회계 기준으로 미디어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잠시만요. 저희들 집행률은 저희가 지금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위원

그게 지금 파악이 만약에 덜 됐다고 하면 이게 질의가 이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추후에 그러면 파악을 한번 해주시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김은주입니다.

박찬위원

집행률 일반회계 기준으로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저희 부서도 전체 예산 현액에서 집행 지출액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따로 낸 건 없고, 단지 이제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집행잔액 5,000만원 이상 이제 집행 잔액 되는 거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나왔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전체 예산 현, 예산 현액에서 추출해서 총괄적인 거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박찬위원

현액에서 예산 현액에서 아마 지출액 정도를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수치는 그리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치를 안 갖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부서에 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모두의 질의 과정상에서 이게 사업 진행 성과와도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제가 지금 앞서 문화미디어과 하고 지금 두 번째로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집행률 기준으로 봐서는 수치가 조금 낮게 책정, 표기가 되어 있길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간을 조금 들여서 오후에 해서 수치를 파악하신 후에 관련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질문 의도를 아마 파악을 하셨겠지만 집행률이 낮다면 낮은 이유 그리고 수긍을 할 만한 어떤,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좀 낮은 집행률이 도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마 제가 일일이 다 부서를 부르기에는 지금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률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지금 두 부서 연속으로 수치를 지금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시니까 다른 부서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그리고 안전총괄과, 건설과 우선은 이 정도로 해서 오후에 제가 질의를 이어갈 때 집행률 관련해서 일단은 수치를 좀 준비를 해 오셔서 질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김근우위원장

2022년도에 저희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참, 다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었잖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예산 결산서 보니까 85페이지에 방역품 지급 관련해서… 예, 지급이 좀 반납금이 워낙 비율이 높아서 말씀 한번 드리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아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방역 패스 전면 확대에 따라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부담 완화를 위해서 QR코드를 확인 단말기 구입 등 방역물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 적용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1년12월31일 이후에 발생한 단말기 신규 설치 및 방역활동 관리 비용에 대해 업체에 최대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2022년1월17일부터 2023년3월25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총 집행을 한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75개 업체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조금 저조 했고, 그다음에 요건이 미비하신 분들이 좀 많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 소상공인 전체 규모도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했지만 본인들이 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폐업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신청을, 신청을 했지만 요건은 좀 미비한 경우, 그렇지만 2,075개 업체를 했기 때문에…

김근우위원장

서류, 서류라든지 다양한 절차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은 사항은 없었던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보다는 업체가 최대 10만원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바쁜 시간에 와서 또 10만원 하는 그런 것도 좀 그렇고 했는데, 조금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전부 다 국비로 사실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를 받아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직원들도 홍보도 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신청자들이 좀 저조한 원인은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향후에 만약에…

김근우위원장

물품은 한정적인가요? 아니면 조금 다양하게 다양화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던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방역패스 의무업체에 적용된 사업체만 해당이 돼서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그, 업체당 10만원 최대, 최대 10만원이기 때문에 방역물품이 적은 경우도 있고,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업체,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2,075개 업체는 했지만 거기가 금액이 10만원인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신청은 많이 조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또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아마 피해를 또 볼 수 있는 경우가 계속 생기겠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그런 상황에 있어서 조금은,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방역 물품의 지급인데 절차라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개선을 요구하고 다음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보니 반납금이 너무 높은 비율로 돼 있어서요. 그래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성과지표 달성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질의를 그러면 행정… 단속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일단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미래성장담당관님한테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창현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성과 보고서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 돼 있고, 가장 지금 미래성장 담당관님 쪽에서는 60% 정도 달성된데 여기에 대한 조금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사유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성과지표가 총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사실은 달성이 됐고, 그중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하고 이 두 가지가 한 건으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 목표액 대비, 목표가 80% 정도 진행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턱없이 부족하게 42% 정도 돼서 많이 부진한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공정 관리를 그 상황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 의무이기 때문에 다소 부진했던 부분들은 저희들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공기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부산시 추경예산 같은 경우도 당초에 저희들이 5월에 교부가 될 예정이었던 부분들이 9월, 10월, 12월, 이렇게 연장, 뒤에 예산이 교부가 되면서 건축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하나가 됐었고, 또 교통영향평가 변경 신고 건이 또 생겨서 그런 어떤 다양한 사유들 때문에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공기 단축이라든지 사업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레미콘 쪽에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 대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는 지금 뭐 우리 관과 상관없이 민간이라서 그런지 일반 어, 이제 그런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차질 없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뭐 이유에 있어서 어떤 변명이라기보다는 어떤 답을 찾고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 제일 공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미콘회사 어떤 파업이나 이런 게 제일 컸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일반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봐 달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계속 좀 챙겨봐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질의 조금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릴 건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랑 그다음에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 지금 전부 다 보조금이 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수요 예측 조사해가지고 다섯 명분을 편성했었는데 새마을지도자 대상으로 대상자를 조회한 결과 한 명만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한 명분을 지급했는데 장학금 중복 수혜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분도 반납을 하게 돼가지고 전액 미집행된 사항이고요. 그래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일단 가수요를 조사한 이후에 추경예산에 이번에 두 명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자율방문대 간식비 지원, 간식비 용품대 지원 사항은 각 동별 한 개 대별로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 지금 3개동인가 그 동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안 하셔가지고 그 집행, 집행을 못하셔가지고 반납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그럼 지금 대연4동, 용호3동, 용당동, 문현1동만 지금 안 되고 있고 다른 데는 지금 다 되고 있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활동 하셔가지고 집행된 것 있고, 올해부터는 각 모든 구성되지 않은 동을 제외한 모든 대가 활동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어쨌든 코로나도 지나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좀 봐 챙겨봐 주시면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 챙겨보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박창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과장님, 존경하는 박창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좀 이어서 이것 아마 상임위 때 아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자료상을 보다가 제가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율방범대별로 활동 인원 수가 다 상이하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위원

지금 주신 자료상으로 보면 제일 많은데 대연5동 같은 경우는 1회 활동 인원이 17인, 조금 적은 데 같은 경우에는 대연3동 같은 경우에는 힐푸자율방범대 해서 1회 활동 인원이 3인입니다. 그런데 인원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는데 똑같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박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연5동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균등 배분한 사항은 이 자율방범대 보조예산 같은 경우는 각 동장님들이 예산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신청을 해서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전년도 예산을 보시고 그대로 그 편성 요구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한 걸로 우리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한 제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답변 말씀 주신 것 중에 어쨌든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여러 번 아마, 추측 한데는 여러 번 같은 내용으로 지적이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다, 이게 아마도 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사례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아마 왕왕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자면 동별로, 이게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연3동 세 명, 대연5동 열일곱 명, 여기에 이렇게 같은 금액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온당한지, 만약에 제가 이게 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운, 그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싶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정상적인 걸로는 그, 제가 봐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대 구성인원이라든가 활동 횟수라든가 다들 상이하기 때문에 그 형평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박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창현 부위원장님 질의 과정상에 지금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 주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어쨌든 이거는 동 관할사항이다라는 뉘앙스로 여러 번 조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총괄부서에서 지금 활동이 되고 있는지는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총괄부서의 개념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얘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우리 각급 단체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남부경찰서 산하 조직에서 우리 측으로 넘어온 사항이고 또 활동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봉사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약간이나마 상응하는 어떤 격려 위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약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자율방범대 같은 사항은 지금 동에서 동장님들이 지금, 동에서도 아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경찰서에서 구로 넘어왔으면 조금 책임을 갖고 조금 챙겨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예산 지원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조직 활동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반 우리 새마을이나 자총, 바르게처럼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조직이 활동을 하게 되는 데는 결국 의도와 달리 관이 속속들이 어떤 구석구석을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 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박찬위원

조금 도움을 받아서 가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찬위원

가급적이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될 것 같으면 현황을 조금 제대로 파악을 해서 좀 제대로 챙겨주고 챙겨주는 대신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만큼 주민들이 안전의, 안전도가 조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박찬위원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우선 관련해서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 본예산에 동장님들께서 우리 구에 예산 편성 요구할 때 그때 그 관련 사항을 한번 챙겨서 그 구성 대수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예산 편성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동장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찬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현안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또 인원수에 맞게끔, 그러니까 인원수가 지금 기재된 인원이 한번 활동할 때 반드시 딱 맞는 세 명이 나온다, 열일곱 명이 나온다, 이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봐서 인원 규모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 치면 조금 차등적으로 해가지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한편 이게 가능하다면 활동하시는 거에 대한 제대로 된 보조가 조금 이루어져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현안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동하고 조금 더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드리는 돈도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간식비 차원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밤에 나오셔가지고 활동하는 거에 대한 보상치고는 너무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동장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한번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

그 부분도 저도 같이 한번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재무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김철현위원

과장님, 결산서 40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차요금 수입이 지금 이게 남구 관내 우리 구청에 이용할 때 주차 요금 수입을 말씀하시는게 맞나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착오가 있었는데 저희 구청에 있는 지하주차장 수익금을 예산 현액을 편성을 하고 실수로 저희 21-09 기타 사용료에다가 징수 결정을 하는 바람에 징수액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럼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서류 상에… 미리 좀 설명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이게 우리가 할 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삭감이라도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웃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지금 제가 부서장으로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저도 이제 승인을 하고, 세외수입 승인 절차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이렇게 주차 수입으로 들어올 줄 알고 있었더니 보니까, 이제 앞에 처음 최초에 이거 징수할 때 아마 직원들이 기타 사용료로 하다가 이게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올해는 지금 주차요금 수입으로 정상적으로 징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앞전에도 이게 기타 수입으로 계속 잡혔던 건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가 22년도에, 저도 21년도를 다시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놀라서 한번 확인했더니 21년도에는 주차요금 수입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우리 직원이 나름대로 챙긴다고 또 예산액을 만들어 놓고 이제 습관적으로 또 징수 결정은 기타 사용료로 하는 상황으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22년도에는 주차요금 수입이 한 얼마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목표액만큼은 들어오는 그런 거는 파악하고 있으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지난 한 해 9,89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철현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부서장으로서 조금 이 부분은 좀 챙겨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질의 말고 이제 관광체육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김철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머리 자르셨네요. 너무 과감하게 잘랐네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조금 질의하고 싶은 건데 지금 오늘 부재 중이니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주차요금 수입이 있는데요. 아마 전체적인 거는 과장님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대략적으로 좀 질의를 한번 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저희가 밤 10시 이후에는 요금을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조금 알고 계십니까?

웃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퇴근하고 안 계셔가지고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철현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무인기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 마련해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납 방식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카드로 그 차랑 인식을 하고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악용할 수 있는 게, 저도 얼마 전에 축구를 하고 왔는데 뭐 일곱 시에 온 사람이 열 시까지 있는 거예요. 뭐 아홉 시에 가야 되는데… 그냥 뭐 한 시간 정도 운동 좀 더 하다가 주차요금이 10시 이후에 안 되는 걸 알고 이래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수입 이런 부분도 신경 쓰는 부분인데 아예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2센터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주차 부분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보니까 제가 이용을 해보니까 밤 10시 이후에는 아예 그냥 차단기가 올라가서 이제 다 프리패스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이 부분은 공단 이사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바로 빠른 시간 안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마 카드 단말기 기계 무인기로 만들 때는 아마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부분은. 근데 인력이 없다고 해서, 어쨌든 밖에 있는 외부의 주차장들은 요즘은 인력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운영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앞에 이제 테니스 코트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 지금 여러모로 부서별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예, 예.

김철현위원

이거는 고민이 아니고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쨌든 목적은 저희가 무인기로 했을 때 이 무인기의 목적과 취지가 있잖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무인 그쪽은 공단하고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건 아니지만 좀 잘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