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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49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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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거는 첫만남이용권을 자 출생하자마자 받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면 24년도에 38명 대략 23년도에 59명, 22년도에 68명, 21년도에 74명입니다. 갈수록 획기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백령도에 현재 군 관련돼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303명 정도 됩니다. 본인 제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준 거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군 가족이 없으면 아동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백령의 학생 수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인구소멸지수가 0.2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 0.2가 한 50위권이에요, 그렇죠. 오십 한 3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89개 중에서 우리 앞으로 무수히 많은 기초단체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50위 대를 유지하는 이유가 저는 군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우리 같은 특수한 지역에서도 인구소멸지수가 그래도 하위권이 아니라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는 건 군가족 때문이다.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군가족들이 백령 대청 연평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남편 따라 왔을 때 백령 대청 연평에서 자식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들보다 예산도 적게 듭니다.그래서 기타 등등도 있겠지만 교육경비보조사업 하시죠, 그죠? 24년도에는 금액이 좀 적었죠? 적었습니다. 25년도에는 한 4억 1500 정도 되나요?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