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이런 내용으로 전부개정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담겨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이 문서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과 개정 전의 안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효율적으로 비교검토가 됐을 텐데, 신·구조문 비교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못하고, 개정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특정화되지 않아서 비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만으로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이외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 이외에, 위원회가 설치되고도 제대로, 위원회 설치 규정안에는 매년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죠, 꽤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