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다른 하실 위원님 하실 얘기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2월쯤 되면 본예산하고 마지막 추경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통 본예산에 치중하다 보면 마지막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간과해서 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 제가 예산정책과에서도 알아보았지만 보통 이 금액들이 12월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려오는 금액들이 100% 전부 명시이월 넘어가는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정책과에서 각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성에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을, 이 과목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알아야 할 뿐더러, 보통 사업부서에서 대부분 이런 금액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철저히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낭비성이 있는 예산들이 보이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 좀 짚어서 예산정책과에서 정확하게 예산 낭비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