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걸 의원 발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조금 전에 2021년도 당초예산안 증액 동의안에 대한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올해처럼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이 치열했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퍽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지속적으로 가야만 상생하고 발전하는 강릉이 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본 위원은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본 조례안을 보류시켜 놨던 부분도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보류했던 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지급 방법에 대해서 현금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일이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현금과 상품권 대상자는 규칙이라든지 시장님이 적절하게 안배해서, 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시점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집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강릉으로는 최대 위기이고, 전국적으로 위기인데, 강릉이 코로나 청정이라고 했던 부분이 현재 와서 이 상황까지 다다랐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공정과 신속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집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업체에 대해서 왜 지급을 늦게 주느냐? 아침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주고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이번 2.5단계에서도 발생하는데 계획 수립을, 저번에는 9월에 한 부분을 10월 30일에 계획 수립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 부분도 빠른 대처를 해서 자영업자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100% 만족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달라, 계획을 세워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끝까지 빠짐없이 잘 집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