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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세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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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재무과 세정담당 유성남입니다. 재무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항목별로,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편성목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801억 57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3억 5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1억 3000만 원 증가한 279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세는 렌트차량기업 관내 이전등록에 따른 차량등록 수 증가로 기정액 대비 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한국남동발전 영업실적 증가로 법인세분 23억 원을 증액하여 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2억 929만 원 증가한 63억 8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연말까지 예상 징수금액으로 현실화하여 6000만 원을 감액, 1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그 수입금 4억 원을 증액하고, 불용품 매각대금을 1500만 원 감액, 측량수수료 반납금과 소송비용 회수에 따른 기타수입 429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24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20억 2383만 원을 증액한 159억 203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98억 7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26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30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살펴보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사무 운영에서 지출증빙서 편철용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잔액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결산 추진에서 결산서 유인,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결산검사위원 현지확인 실비보상 집행잔액 33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에서 원활한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 고지서 및 유인물 제작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00만 원과 지방세 관련도서 구입잔액 5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체납세 정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서 체납정리 활동을 위해 구입한 스마트폰단말기 구입잔액 54만 원을 삭감하였고, 중간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전년도 청사 전기, 가스요금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사용역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10억 6700만 원 중 용역계약 집행잔액 8600만 원을 삭감하고, 청사 에너지진단용역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청사시설물 보수공사 등의 시설비로 당초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청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5500만 원을 삭감하고, 소회의실 재배치 및 파도 광장 보수를 위해 유지보수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공유재산 관리에서 물품폐기물 처리 및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과 공유재산 공제회비 납부잔액 2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영흥면 신청사 건립에서 계속비사업으로 군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9억 99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0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예산을 10억 1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면 관사 신축에서 금년도 12월 관사 준공 예정에 따라 사업 집행잔액 3억 5500만 원을 삭감하고, 신축된 관사 내 환경정비 및 물품 비치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면 관사 임차입니다.

백령면 관사보증금 납부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면 관사 부족을 대비한 관사임차료 중 상반기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금년도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