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민들은 그냥 처음에 안내문이 올 때는 그걸 자세히 안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간이 지나고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나면 이걸 꼭 해결해 달라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예를 들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그 기간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은 또 이게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범칙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