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관련하여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생각나는 내용을 조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2회 추가경정 요구된 예산안이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국장님과 부서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예산 요구의 타당성을 설명해야 할 부서장의 부재, 매 예산 심의마다 의원들께서 요구하셨던 각종 사업 및 용역의 원가계산서, 상세한 사업내역의 제출 불이행,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완료 사업의 예산 요구, 의회 심의를 받지 않은 타당성 용역 사업의 발주 등 이번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보장제도 미협의 복지 관련 신규 사업과 원가계산서와 상세한 내역서가 없는 사업, 의회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발주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 삭감을 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사고거래 예방교육을 일반주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도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태, 전세사기 등 전국적인 확산으로 주민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런 교육을 해주셔서 주민들에게 교육내용이 좋았다는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많이 해주시길 위원장으로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