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선발할 때 우리가 감사한 이후에 멀지 않은 얘기예요.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 엄청난 어떤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의 연락을 좀 받았고 또 설명도 해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이 한 번 있으면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문제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통틀어서,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거론이 돼서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 얘기가 자주 들어온다는 것은 의원들이 평가하기에는 이게 공정한 어떤 평가기준, 확실한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명쾌한 선발기준이라든가 타당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발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걸 보고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런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형식적이다.”, “이건 나를 떨어트리려고 일부러 저기 한 거고 그럴 바에는 왜 플래카드를 걸고 시간 낭비를 하냐,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 연장하고 말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실에서 한 번 더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12개 동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장 우수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도 좀 해 주고 이런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