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이의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복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복지위원장 이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옹진군 청년 정책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에는 모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는 우리 청년들의 자조 섞인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곤 합니다.

지방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서울의 청년들은 비싼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은 커녕 결혼도 꿈꾸지 못하는 막막한 현실을 빗대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옹진군으로 유입되는 청년보다 옹진군 청년 인구의 유출 속도가 더 빨라 집행부의 청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옹진군에서 청년이 살아가는 정주형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지나치게 소득·주택 요건이 까다롭게 설정되어 신청 대비 지원을 받는 청년이 몇 명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가 크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옹진군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 시설 조성하는 하드웨어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의 자립과 정책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에서 주도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청년 인구 유인책이라는 것이 출산장려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창업 비용 대출 지원 등 단기책에서 벗어나 옹진군에 정주할 수 있는 경제구조, 시장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옹진의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은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농촌 뱃고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결국 머지 않아 도시 뱃머리에서도 일어날 것이며 그 결과 지방이라는 한 쪽이 먼저 가라앉기 시작했을 뿐 결국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옹진군 청년 정책이 청년들과 인천시, 중앙정부와 다 함께 힘을 모아 정착하고 싶은 옹진’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