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거 조직개편 용역을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영종지역에 보면 원래 본부 부서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본연의 업무를 기획을 해서 그리고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된 결과를 가지고 새롭게 또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짜고 그러는 역할이 사실 본부 부서의 본연의 업무고 거기서 단순하게 어떤 액션을 하는 거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어떤 역할은 좀 키워주고 그다음에 본부 부서는 어떤 기획이나 그걸 지원해,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평가를 하거나 그러는 거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떤 단순한 업무들이 계속 본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부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단순하게 어떤 증명서를 발급을 해 준다든가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다든가 뭐 해지한다든가, 그래서 영종에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맨손어업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해지하고 그다음에 맨손어업 계속 연장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종에는 수산 관련된 분들이 안 계세요.

농업 관련된 분들은 영종에 있지만 용유에도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한 팀 정도가 파견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수산 관련은 용유도에는 있지만 영종에 없다 보니까 영종이 어업 관련된 인원이 용유도 쪽에 비해서 적지가 않아요. 영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영종은 한정면허다 보니까 3년 만에 한 번씩 연장을 해요. 반대로 용유는 일반면허다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요. 그래서 횟수가 영종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종에는 그걸 처리해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용유까지 어르신들이 불편하게 이렇게 가서 그거를 처리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영종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수산 관련된 직원을 파견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단순한 작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맨손어업을 신청한다거나 그거를 연장하거나 또는 맨손어업을 하던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해지하거나 이런 단순한 업무라서 그런 거를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업무분장을 동사무소에다가 주면 그런 걸 하는 방법만, 매뉴얼만 수산과에서 거기다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동사무소로 자꾸 이관을 해서 동사무소는 본연의 어떤 액션을 하는 일을 하도록 하고 본부 부서는 가급적이면 기획을 하고 그거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다시 피드백을 주는 이런 구조로 자꾸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