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그래서 그런 맥락에 제가 몇 가지 주문도 드리고, 어떻게 갈 것인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경제가 바닥이란 말이에요. 올해도 전반기 살아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원인을, 예산정책과에서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라는 게 사실 여기에 어떤 부분이 나와 줬어야 해요. 올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겠다는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냥 글로서만 적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사실 무의미한 정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기가, 강릉시에 찾아오고 있는 게 이번에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대학입학 정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4개 대학 중에서 정상적으로 입학이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는 어떤 정책적으로 나와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대학에만 맡겨둘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한번 올해 정책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나름대로, 대학에만 맡겨둘 일은 아니다! 만일 대학이 하나 없어졌을 경우 강릉시에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나와 줘야 한다! 본 위원은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면서 혹시 공무원들 외에 다른 정책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단들이 구성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