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충은 잘알겠고요, 저도 생각이 무엇이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야 되요. 누구는 주는데, 신규라고 83세 진입하는 분들은 안주고, 지금 계신 분들은 계속주고. 물론 그 기간이 오래가지 않겠지만 그게 주는 근거도 다 없애가면서.

이런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무슨 일을 하려면 폐지를 기왕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근거를 없앴으니 안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발도 조세저항처럼 없다고 한다면, 상황설명을 해 가지고 그 분들 납득 시키는 작업을 해 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조례는 없애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계속 주고, 83세 이상으로 계속 넘어가는 분들은 차별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뭐에요? 지금부터 나이 드시는 분들은?

장수수당 줄 때부터가 지방 자치, 우리같은 위원들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말하자면 쓸데없는 자기 선거하려고 한 것이 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도 자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자시고 할것이 뭐 있냐고요. 저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위원님 말씀하신데 이런 부분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이 이 부분은 뭐 한번 어차피 혼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던 것 안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방재정 약하고, 월급도 못주고, 많잖아요. 숱하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 그래서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