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당초예산에 적용할 때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참고사항이고, 집행에 대한 부분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매번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서부터 계속 조기발주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당초예산 어느 정도 될 때 설계단계라든가 기본적으로 30%는 다 예측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서 1월 동결 딱 끝나자마자 조기집행할 수 있게끔, 늦잖아요.

그러니 대부분이 농사철에, 이 지금에 읍·면·동에 보면 4월, 3월 가면 파종에 들어가는데 그때 가서 포장한다거나 배수로 한다거나 이러면 늦잖아요. 그리고 다 가을에 가니 조기집행률이 구조상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매번 지적하는데 말만 이렇게 나오고 페널티 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불용액 이렇게 넘기는 부분이라든가 전용하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있는 범주 내에서 예산 절감하는, 자투리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미리 설계단계 해서 답사, 조사 다 사전에 할 수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