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성공적으로 오랜 시간 공직 마무리 마지막 축하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튼 고생 많이 하셨구요,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공무원들 사기진작하고 뭐 이런 입장에서 휴가 주고,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재해 재난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아마 다른데 인용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말하자면 군수나 이런 쪽에서, 군수나 이런 분들이 일할 때 자의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번에 가뭄이 들어서 공무원들 많이 나갔었잖아요. 그러면 한두명이 나간 것도 아니고, 각 부서마다 가서 엄청나게 일을 했는데, 이 단위에서 보면 5일간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주고, 그렇게 하는 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말하자면 특정한 자연재난이 되었다든지, 그냥 재해재난도 구분이 모호하고, 주요업무라는 것도 조금 모호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을 구체화 시켜서 실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