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소멸대응기금이 해마다 1조 원인데 7500억, 2500억으로 배분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한시기금이지요? 22년부터 31년까지 10조 원 규모로 편성 됐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한 600억 정도 받게 되겠지요 10년 동안에? 22년도에 48억인가 나오고 작년 23, 24까지는 64억 씩 나왔으니까요. 600억 조금 더 받게 되겠지요.

이렇게 10년 동안 한시로 되어 있는 기금을 왜 이렇게 쓰나. 더군다나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 이게 과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로 우리한테 맞게끔 쓰는 것이냐.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고 있냐.

제가 보기에는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고 말씀드린 것, 자 23년도 보시자고요.

국가지질관광종합센터 이거 대청지질관광센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