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도 두 세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했어요. 설득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 동의라는 건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잖아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주택 밀집지역이고 특히 학교 정문 앞입니다. 그런 곳에 42세대 건축물이 방치 건축물로 지정되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한 번씩 시에서는 방치 건축물에 대한 경관 도색이라든지 안 그러면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비용도 들어간단 말이죠.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동의를 받아서 공원으로 만들죠. 선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공원이 아니라 세상없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세대에 대해서 진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한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몇 번 찾아간다면 설득이 안 되겠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보상 안 주고 동의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100% 동의를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