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어제도 그런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특별회계에 구간이 있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 구간을 벗어나는 예산편성에 대한 항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그게 예산을 올려서 심의 받았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로써는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면마다 방송시설 있잖아요. 그거를 영흥은 특별회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심의할 때부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방송 시스템이라는 것은 7개면이 공히 똑같이 유사한 시설로 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데 왜 다른 면은 일반회계로 하고 영흥면만 유독 그걸 특별회계로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수특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선박 건조하는 것을 어업지도선이 그거를 왜 수특회계로 하느냐.

물론 그게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 하실 때 특별회계 범위를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여론이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지만 편성하기 전에라도 충분히 이해당사자들이나 올해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내셨던 분들에게도 시간을 갖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언성이 높아지고 심의과정에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