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김광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중)

네 실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볼게 진행 중이다, 계약심사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안주면서 일반군민들이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 자료를 받는 것 거기에 준용 해 가지고 자료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받은 최민수교수님한테 그 전에 저희들 교육받은, 교수님한테 이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맞는 것이 아니다, 그게 소송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죠. 주요 업무 영업 기밀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정보유출로 인해서 질의하는 의원개인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죠? 그것이 남용되거나 사익으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서 안주는 것인데, 제가 요구한 자료 같은 것은 보건소관련해서 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보건소 관련해서 우리 잔여지 그걸 갖다가 병원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또 농업법인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죠? 자료가 충분히 제공 되었으면 서로 사실은 의회나 집행부나 목적은 같거든요. 이게 안전하게 어떻게 하든지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되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저희가, 물론 감시기능 견제기능이 의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집행부가 보는 눈하고, 의회가 보는 눈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를 생각해서라도 굳이 자료가 의회 질의하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의원개인의 이익이라던 지, 그 사업을 그르칠 정도의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의원들한테 제공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찾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혹은 대안을 찾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정보를 다루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되었으면 좋겠다. 맵 3.0시대라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또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 참여예산제도 같은 것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기능을 얼마나 했는지, 몇%의 예산이 그렇게 형성되었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참여형 예산을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앞으로 넓혀가야 될 부분인데, 자료가 있으면 조금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게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고충상담실이 조직도에서는 빠져 있어서, 군수님 직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로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쭈어 봐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로 되어있어요? 직속인데? 그것은 그때 물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상반기 내부 감찰활동자료가 있죠?

그 자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을 위해서 평가 시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이야기긴 한데, 제가 의견을 내자면 5700명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밴드에도 되어있고, 이런 활동가지고 죽 하는데, 홍보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민원처리 관련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홍보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처리나 고질민원 고충처리 같은 부분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시상을 하는 편은 어떤가,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사항으로 온 건데, 지금 21,000부정도 발행되는 우리 소식지 있잖아요, 군정소식지. 그게 지금 컬러로 되어있어서 이장님들한테, 이장님 한번 보니까 이야기하시던데, 너무 무겁대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놓고 보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죽 보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니까. 그것을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흑백으로 하는 안은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군정홍보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자꾸 늘어요. 당초예산도 한 4,000만 원쯤 늘었고, 1회추 경에서도 2억3,000만 원쯤 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군수님들과 비교해서 어떤지, 그런 어떤 자료는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도별 매체별 시책에 대한 총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증감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나요?

있으면 가급적이면 7월 말까지.

편하실 대로 하셔요.

400만 원 저도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홍보를 또 잘 할 필요도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의 본질이나 내용보다 홍보가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껍데기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내실 있게 사업처리를 잘 한쪽을,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전에 시멘트 규제 발굴 기업간담회에서 규제 건의가 8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밀착 규제 발굴 12건, 군민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공모 때 했던 규제 14건 이런 것이 올라 왔어요. 이래서 제가 규제를 푸는 방법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조건 푸는 것이 다 좋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착한 규제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럼 실제로 환경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해야 될 부분에까지 광범위하게 느슨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착한 규제가 있으면 좀 발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서 보관 연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말하기 쉽지 않은데, 아마 이런 것은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은 사실 종이 문서가 아닌 형태로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양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떨 때 자료를 요청하다보면 시간이 5년이 지나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해봤을 때 검토에 필요한 자료인데, 기간이 넘어서 없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법을 고쳐달라고 제안하기가 어려우면 내부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장할 가능성은 없나요? 법이 우선이니까 되기 힘들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자료보관의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보관.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비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4-5년이 걸리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관시점을 문서 발생시점으로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종료 후부터 말하자면 보관기관에 산입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고. 또 농업 주식회사법인 우선 협상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몰라서 짧게 설명 해 주시고, 혹시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계약조로 30억 원 예치건도 해결이 된 건가요?

그럼 이제는 계약서 제출해주셔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조성과 관련해서 원래 취지는 별도로 만들기로 되어있던 것을 열린 공간에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어제 학부모들이 찾아왔어요.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조성 촉구 서명을 한 70명쯤 되던데. 제가 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왔냐 하면, 처음에 일이 일어났을 때 좀 해서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실장님께도 말씀 드리면 일이 편할텐데, 지금 가져와서 일이 참 곤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들이 지금 단양군에 저는 의사소통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무슨 의견을 제안하는데. 그게 여기에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내 아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조치라고 보고, 취지에도 맞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의견을 표명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다든지, 또 자영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래도 민수보다는 군에서 하고, 이런 사업들이 크다보니까 조금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이해와 결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해,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것을 받으면서 마음이 조금 아팠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보니까 고생하셔가지고 아동 발달용 전문도서도 1억5,0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구입했고, 창의력 개발한 것도 2100만 원어치도 이렇게 구입되어있고, 보니까. 운영인력도 6명 되었고. 그런 부분하고, 프로그램 관련 준비도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런 분들의 요구가 있고 하니. 지금 좀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사실은 2,000만 원쯤 해 가지고 유아 쪽에 시설 개선을 해서 넣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확장하는 부분에 그런 것을 좀 군수님께 제안을 드리고. 있으면 제가 직접 이것을 보여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그러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단양군한 670몇 명 되지 않습니까? 4세에서 한7세까지 인가. 그 다음에 14세 이하로 보니까 총 2,000명은 넘어요. 저번에 이런 저런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젊은 분들이라 봐야 군청에 계시는 분들,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무슨 소방서 뭐 이렇게 말하자면 소득이 있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분들은 그런 관공서나 기관이나 이런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이런 분들의 필요나 요구가 있고, 일부자영업을 하는 젊은 분들의 필요한 요구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준비도 되어있고, 예산도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요구가 있으니 좀 다시 한 번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별도로 1차 2차 3층이 나와 있었는데.

아니 그러고 지역생활 그렇게 해서 별도의 그런 것이랑.

그게 생활권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변경된 것이고, 초기에 별도로 다누리센터 3층으로 되어있었고, 원래별도 공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애당초 되어있던 것을 변경한 것이죠.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군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게 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상황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상황변경이 이만저만해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아니 들은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고요, 4월에 원래 의견을 구하기로 했는데, 의견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학부모의견을 구하기로 다 보고서에 나와 있고, 다 한 것은 아닌 거란 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 부분은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4월에 의견을 구해서 반영하기로 해놓고, 그것은 안 해놓고, 그러고 나서 계획이 바뀌었으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군이 원래 의회에 보고한 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안 한 것을, 계획에 있는 것을 안 하고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잘못은 과장님이 알고 있다고, 4월에 안했어요. 보고서 상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청취 자체를 안했습니다.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 보시구요.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이것은 나중에 이분들이 답답하니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진작 안했냐,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군의 원래 계획은 지난 시작하면서 4월에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것입니다. 과장님 아마 그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확인하시고,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기왕에 준비되어있고, 공간도 있으니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저도 군수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원래 취지라는 게 공동생활권내에서 이렇게 별개의 공간에 각각의 한 2-30분내의 거리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공동공유를 하고, 프로그램도 상호하고. 그렇게 해서 한 생활권내에서 추가로 돈을 투자하지 않고, 말하자면 서로 활용하자고 한 뜻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원안대로 좀 해주십사하고 요구하는 것이지 제가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자꾸 초기가 별건에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면 그 자료 갖다가 실장님 좀 보여드리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도. 지금 이범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차관련해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단양은 재정이나 이런 자립도가 타 시도 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반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일견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옳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이미 감차를 한 지역 같은 곳은 아마 2720만 원쯤 준 곳도 있고요, 조금 저거한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한번 여쭤 보는 게 우리가 감차를 2개년동안 하는데 10대하고 14대, 15대인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인센티브를 1차로 2억4,000만 원쯤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약 2억4,000만 원쯤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율로. 아니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하신 것이랑 틀려서 초기에 김용호 팀장님이 이것 하실 때 한꺼번에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감차 인센티브가 한 3억2,000만 원인가 4억 얼마인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제로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것이 적으니까 그런 규모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2단계로 이렇게 하기로 한다고 하고, 그 때도 제가 물어 봤거든요. 2단계로 했을 때 그러면 국가에서 인센티브 받는 것이 여전히 그렇게 유효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거기서 차이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제 기억으로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군비가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으로 하면 사실 상당히 많은 군비가 투여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147개의 사업소에서 5개만 한다면 3.2%밖에 안 되는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불안한 구석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이범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 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기왕에 만약에 한번밖에 못 받으면, 감차 부분을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비율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한 번에 해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군비를 아끼는 방향이 그것이고, 저번에 답변하실 때 두 번을 했는데도 빨리 이렇게 하고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두 번 다 받아서 2억4,000만 원, 2억4,000만 원 4억8,000만 원쯤 된다면 그게 더 유리한 방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군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감차를 하는데 따른 비용은 협의해서 할 일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 보는 게 일방통행로 추가 조성 사업을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나 이쪽에 교행 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교통이 너무 막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2014년도 단양군 주차 수급 분석 및 주차장 확보 방안 수립 용역보고서 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차장에 주차장 필요성만 나온 것이 아니고, 차량의 진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시행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양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일방통행을 해 봤어요. 그런데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표시, 바닥표시하고, 입간판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좀 서둘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양군청로에서 고수대교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완전히 펜스로 막혀버렸거든요, 중앙선이.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막는다는데 에서 저희는 이의를 크게 제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게 과도한 저기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선유도 봉을 이렇게 박았을 때 정도면 되고, 그 다음에 일부구간만 완전히 막을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전체를 이렇게 막으니까 그쪽에 성원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그 다음에 그쪽 건너편에는 사실상 원래는 좌회전, 직진이 다 되었었습니다. 그 앞에 길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시선유도봉. 그 다음에는 약 10미터 벽을 막더니 어제는 완전히 길을 막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그러면 사고발생빈도수가 얼마나 있느냐. 사실은 다른데 비해서 엄청나게 과도 하거나 또 심한 인사사고가 심하게 났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면 9경시장 앞에서 여기가 더 번잡하고 많았는데, 거기는 봉을 시선유도봉을 심어놨다가 다 빼고, 그쪽은 오히려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분에 사실 계신 분들이 조금 말하자면 불편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을 다 열어라 이런 것 보다는 전에 있는 정도로 만해도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 교통신호등도 점멸을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저런 사고나 이런 것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이게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주민을 설득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설득할만한 자료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온 것이.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공단쪽으로 경찰이 이첩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상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요구가 올 때는, 경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도 통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씨씨티비 장착을 국도변에도 우리가 하나요?

국도.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지금 59호선 도로가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 가지고 차량 큰 차는 신호 지금 새로 생긴데 무시하고 막 지나가고, 서있으면 뒤가 걱정될 정도로. 그런 구역이 꽤 많고, 그 다음에 국도 5호선 지금 새로 생기는 데도 심곡, 현곡, 현천 들어가는 부분하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 대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조금 하셔가지고 주체 누가 되는지 저는 파악을 못해 죄송하지만 좀 안전문제 좀 잘 짚어 주셨으면, 사업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